"출산관광 No!" 美, 임신여성에 비자발급 제한 - ABC News
"출산관광 No!" 美, 임신여성에 비자발급 제한 - ABC News
  • 이로운넷=이정재 시니어 기자
  • 승인 2020.01.23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산 여행 입국관행 종식목적...합법 입국 막는 조치에 논란 소지
/사진=axios.com
/사진=axios.com

트럼프 정부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출산 관광'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 제한조치를 금명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ABC News가 1월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비자 발급규정의 취지는 "출산관광산업으로 인한 범죄행위와 관련된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의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이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규정의 초안에 의하면 임신한 여성은 미국에 입국할 다른 정당한 목적을 영사관에 확신시켜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형태의 이민을 제한해 왔지만 특히 헌법상, 즉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시민으로 간주되는 출생지주의를 종식시키겠다고 밝혔왔다. 그러나 학자들과 정부 관리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임산부에 대한 관광비자를 규제하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하지만 한 여성이 임신한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비자신청자가  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산아 관광은 미국과 해외 모두에서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회사들은 이 관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8만 달러를 받고  호텔방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러시아와 중국 등지의 많은 여성들이 신생아가 미국 시민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이 비자 사기나 탈세 혐의로 이런 일을 주선하고 있는 업자를 구속하는 사례는 빈번하지만, 출산을 위해 미국으로 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법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종종 비자를 신청할 때 자신의 의도를 솔직하게 말하고 심지어 의사의 진단서나 미국내 병원과 계약한 계약서를 보여주기도 한다.

얼마나 많은 외국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출산을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는지에 대한 수치는 없으나 엄격한 이민법을 옹호하는 단체의 연구에서 2012년에 약 3만 6천 명의 외국 여성들이 미국에서 출산한 후 미국을 떠난 것으로 추정했다고 ABC 뉴스는 전했다. 

https://abcnews.go.com/Politics/wireStory/us-impose-visas-restrictions-pregnant-women-68454513?cid=clicksource_4380645_2_heads_hero_live_headlines_hed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