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국 출산율 사상 최저치 기록, 경제성장에 적신호
2019년 중국 출산율 사상 최저치 기록, 경제성장에 적신호
  • 이로운넷=이정재 시니어 기자
  • 승인 2020.01.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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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택·의료비 증가가 주원인
노동인구의 감소·고령화로 사회적 부담 증가 불가피

 

중국은 한자녀 갖기정책을 변경하여 출산율이 상승 할것을 기대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사진=NYT
중국은 한자녀 갖기정책을 변경하여 출산율이 상승 할것을 기대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사진=NYT

뉴욕타임즈(NYT)는 1월 16일(현지시간) 베이징발 기사에서 작년에 중국에서 신생아 수가 6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경제 활력을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인구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청은  2019년 중국에서 약 1,460만 명의 아기가 출생하여  전년에 비해 4%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백만 명이 굶어죽은 대 기근의 마지막 해인 1961년(1,180만명 출생) 이후 중국에서 가장 낮은 공식적인 출생아 수라고 밝혔다.

정부가 1자녀 정책을 끝내고 부부에게 2명의 아이를 갖도록 한 지 1년 후인 2016년에 소폭 증가하였을 뿐 출생자수는 3년 연속으로 감소해 신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중국에서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는 수년 동안 2.1명을 유지해 오다가 1.6명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중국이 곧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인구도 감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대학 왕펑(Wang Feng) 사회학교수는 "중국 부부들의 경우 생활비가 증가하고 그들의 일자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많은 나라들이 저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은 사회 안전망이 빈약하여 대부분의 노인들이 건강관리, 은퇴 후 생활비 등 제반비용을 가족들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국에서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출산율은 작년에 천 명당 10.48명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중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동안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면 경제 부양에 필요한 젊은 층이 줄어 들 수밖에 없고  그것은 빈약한 연금 제도와 병원, 기업체들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왕펑 교수는 출산율 둔화는 노동력으로부터의 세수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연금 기금이 근로자 수의 감소로 인해 2035년까지 자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지금 중국 정부는 추산을 장려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아이를 낳는 미혼 여성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난자 냉동 생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거기에다 교육, 주택 및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젊은 남여가 결혼을 꺼리거나 아이를 갖기를 기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의 인구 감소가 2027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더 빨리 오거나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사회학과 카이용(Cai Yong) 부교수는 저 출산율이 적어도 10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NYT는 전했다.

https://www.nytimes.com/2020/01/16/business/china-birth-rate-20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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