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특집]사회적경제 활성화-후보에게 묻는다···강은미 "중간지원조직 역량을 강화해야.."

이로운넷 = 이화종 기자

현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결의안>에 동의했으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결의안에 대한 구체적 실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 하다. 이러한 때 우리 대한민국은 22대 총선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10대 사회적경제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에 요구하여 협약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이로운넷은 사회적경제 관련 총선 후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나 당선 이후 계획을 듣고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정의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강은미 후보는 지난 1월 1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서구(을) 출마를 선언하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 광주 군공항과 마륵동 탄약고 이전을 공론화하고,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승격시켜 풍암호수의 가치를 보전하겠다"라고 밝혔다.

<본지>와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28일 강 후보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비전과 방안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전한다.

◆ 사회적경제3법으로 지원체계 마련··· 금융지원 위해 신협 출자 제한 해제해야

Q: UN은 작년 4월 윤석열 정부도 동의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내년을 제<2차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신지 관련 공약은 갖고 있는지?

A: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의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치하고 중간지원조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역 단위로 조성된 사회적경제지역기금에 국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중간지원조직인 ‘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을 내실화하여 해외사례연구 및 국내연구를 지원하고, 학교교육 및 시민교육, 유관 종사자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Q: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 포럼 필요? 필요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A: 23년 10월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진선미, 민형배, 용혜인 의원 등과 함께 사회적경제 예산의 원상복구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회 의원연구단체로 ‘사회적경제 포럼’을 결성하고 대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연대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Q: 22대 총선에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10대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중 22대 국회 활동으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A: 사회적경제 10대 정책 대부분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그 가운데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며, 택시협동조합 육성 지원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은 국토교통부에서 다루게 됩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되어 관련 입법성과를 달성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출자 제한을 해제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제사업 등이 허용되도록 하겠습니다.

Q: 사회적경제기본법이 2014년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당시 국회 진출한 모든 정당에서 발의하였으나 제정되지 않았고, 20대, 21대 모두 발의되어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21대의 경우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제정이 되지 못 했다.

UN을 비롯한 OECD 등 세계 각 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법을 발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A: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국민의힘의 반개가 큰 입법과제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적극적으로 간담회, 토론회 등을 공동개최하여, 정쟁이 아닌 협력을 통한 입법성과가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에 적용할만한 롤모델은 볼로냐···주민 주도사업이 사회적 기업되면 기대효과 커

Q: 유럽과 한국은 사회적 경제의 역사적 배경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적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을만한 사회적 경제 모델로 뽑는 곳은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유럽은 사회적경제가 고용의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FC 바르셀로나, 썬키스트는 유명한 사회적기업입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볼로냐를 주목한다. 이탈리아 볼로냐는 강력한 법과 사회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 

Q: 광주서구을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가시적으로 보여질 이익(유권자에게 돌아가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광주 서구을 지역 풍암동에는 주민 손으로 만든 '풍두레'라는 마을공동체가 있습니다. 

햇빛발전, 공동텃밭운영, 다양한 주제의 평생학습과 교육강좌 등 지역주민 주도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풍두레는 '사업' 보다 '사람'을 공동체 활동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다양한 주민 주도형 사업들이 사회적기업 형태로 발전했을 때 또 다른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의료대란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할텐데 강은미 의원님이 제시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입니까?

A: 의료대란의 원인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있습니다.  의사수가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가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영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전문의 중심으로 고소득이 보장되어 있는데, 급기야 보다 의료시장이 큰 수도권 쏠림과 소득이 많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의사들이 쏠리면서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는 절대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는 의사수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방안으로 지방공공의과대학 설립과 의대생 지방의무복무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별 의사정수제, 과목별 의사정수제 도입을 통해, 쿼터 이상의 의사가 수도권과 선호과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일각에서는 광주 서구을에 진보성향 소수정당 후보가 강은미 후보님 포함 많이 있다. 소수정당의 원내입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해법있나?

A: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는 검사장 출신 양부남 후보와, 보수정당 국민의힘 후보인 김윤, 그리고 국민의힘 구의원 후보였던 개혁신당 최현수 후보, 그리고 진보당 김해정 후보가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 양 후보는 당이 민주당이지만, 검사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진보성향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김윤, 최현수 후보는 보수정당 후보입니다. 

진보성향 후보는 저 강은미와 김해정 후보 두명이며, 진보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하면서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의 가치를 지키는 후보는 강은미 후보 저 혼자 뿐이라고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