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특집]사회적경제 활성화-후보에게 묻는다…장혜영 "대한민국의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

이로운넷 = 이수진 기자

현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결의안>에 동의했으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결의안에 대한 구체적 실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 하다. 이러한 때 우리 대한민국은 22대 총선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10대 사회적경제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에 요구하여 협약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이로운넷은 사회적경제 관련 총선 후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나 당선 이후 계획을 듣고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장혜영 제22대 총선 마포을 녹색정의당 후보는 '녹색 마포, 돌봄 마포, 함께 사는 마포, 문화예술의 마포'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사회적경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후 위기, 여성 안전, 소각장 문제 해결, 어르신 빈곤 등에 앞장서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장 후보는 10여년 간 마포구 주민이기도 해 누구보다 마포을 지역의 현안을 피부로 느끼며 구민들 곁에서 지역의 미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 2월말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마포을 지역은 여성 인구 비율이 54.3%로 전국 254개 지역구 중에서 여성이 많은 곳이다. 성별·연령대별 유권자 비중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더 많으며 20대, 30대, 70대, 60대 순이다. 지역구 평균연령도 43.3세로 전국 평균 44.9세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에 홍대 앞 상권과 연남동, 미디어 기업이 모인 상암동이 포함된 마포을은 청년,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 향방이 선거 관전포인트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포을은 '야당 텃밭'으로 불리는 야당 우세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마포을은 과거 선거에서도 정의당 등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높은 편이다. 이에 현역인 장후보가 인지도 높은 거대양당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것이라는 일각의 전망도 나온다. 

마포을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부각되면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벨트 중 하나다. 3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인 함운경 국민의 힘 후보가 출마해 운동권 출신 후보의 맞대결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장후보의 도전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장후보는 되려 여성, 청년 정치인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기후위기, 여성 안전, 어르신 빈곤, 추가 소각장 문제등을 해결하겠다는 차별화된 메세지를 던져 눈에 띈다. 

장후보는 지난 8일 출마 선언을 하며 "마포에도 구민들의 곁에서 진짜 문제와 싸우는 지역 일꾼이 한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우리 모두의 인간다운 미래를 위해, 지역의 당당한 미래 일꾼으로서,정청래 왕국에 과감히 도전하는 도전자로서 용기를 내보려한다"며 당차게 도전장을 던졌다. 

분명 장후보의 이런 신선한 구호와 아젠다는 마포을 주민들과 함께 진짜 민생 문제와 싸우는 지역 일꾼다운 면모를 기대하게 한다. 

장후보는 영화감독, 작가, 크리에이터, 싱어송라이터, 학생운동가, 장애인운동가, 여성운동가 등의 활동을 하다가 4년 전, 정의당에 입당해 정치를 시작했다. 그는 처음 국회에 입성하며 "미래를 갖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달장애인 동생과 함께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는 미래를 갖고 싶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후보는 이번 총선에서도 이 초심은 변함없다고 말한다. 

장후보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위한 진보정치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며 자신과 마포구의 미래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유권자의 표심에 호소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야말로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장후보는 21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당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과제를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꼭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한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장혜영 후보의 목표와 계획 등이 무엇인지 그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자세히 들어봤다. 

Q. UN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과 2025년 <제2회 세계협동조합의 해> 지정 등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후보자님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며, 이를 위해 어떤 공약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사회적경제가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독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회에서 지역돌봄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서, 약탈적 금융이 서민들의 눈물을 짜내는 시대에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대안적 금융으로서, 투기적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이익을 독점하는 곳에서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델로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 서울 마포구을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녹색 마포, 돌봄 마포, 함께 사는 마포, 문화예술의 마포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포구 최대 현안인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의 혁신적 감축이 필수적입니다. 소각장을 지을 비용으로 재활용 선별장과 전처리시설을 짓고, 재활용에 애쓰는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쓰레기감축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내고자 합니다. "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 충분한 육아휴가 제공을 위한 마포형 커뮤니티 케어도 제안합니다. 지역돌봄센터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협동조합이 인력교육과 양성을 담당하는 모델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은행과 지자체가 지원의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

Q. 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현 정부 여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통해 발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회 진출한 모든 정당에서 발의하였으나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대, 21대에서 모두 발의되었고, 21대의 경우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만큼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UN을 비롯한 OECD 등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자님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가 추진될 경우 참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만약,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는 21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거대정당의 낡은 이념적 태도 때문에 제대로 논의되고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이미 협동조합은 다국적기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개국 이상이 마련한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보고 다음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Q. 첨부자료 1)과 같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 및 후보자께 사회적경제 관련 10대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중 후보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22대 국회 활동으로 다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요구 정책 중 3~4가지를 간단한 이유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의정의 방향성과 더 잘 부합하는 영역의 정책과제 네 가지를 꼽고자 합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입니다. 

둘째, 에너지협동조합입니다. 말씀하신 재생에너지협동조합 모델을 포함해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제시할 것입니다. 마포형 녹색일자리에서 그 비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입니다. 지역중심 의료와 돌봄 사회서비스 혁신을 마포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주택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과 국가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공공성을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거를 공급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포는 정주의사가 높지만 주거비의 비중이 높아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모델이 매우 절실합니다."

Q. 우리 단체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 내 관련 포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당선 이후에, 관련 포럼 등을 추진하거나 추진될 경우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포럼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참여 의향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조 상 시장기업 이외에 협동조합이나 결사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공격에 맞서면서 국회 내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의 근거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