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특집] 사회적경제 활성화-후보에게 묻는다

이로운넷 = 이로운관리자 에디터

사회적경제는 각 시대별 사회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하는 역사의 길을 걸어오며 성장해 왔고, 기후위기 등 지속가능 위기 사회 속에서 UN 등 전 세계는 사회적경제의 구체적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쟁 후 농업사회 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은 폐허가 된 농촌을 위기에서 건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이 협동을 통해 극복하려 했고, 그 가능성을 본 정부는 농업협동조합법(1957년) 제정 등을 통해 농협이란 사회적경제를 활용했다. 

아직 <보릿고개>를 넘지 못 한 우리나라는 만성 빈곤 속 다수의 서민과 피난민은 고리채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이를 자주‧자조의 정신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인 신협이 나섰다. 이 성과를 확인한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1972년)을 제정하여 시민 스스로 보릿고개를 넘어 가는데 힘을 더 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진입하며 도‧농 신뢰, 먹거리 안전과 소비윤리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시민은 먹거리‧의료 등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펼쳐 생활협동조합법(1999년) 제정까지 견인했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발전해 오던 사회적경제는 외환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어려운 정부 재정 속 사회안전망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년)을 제정하며 자활(기업)사업을 포함시킨다. 

이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시장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 외 경제주체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장시켰다. 이로 인해 시장의 불안정 속 일자리 위기를 야기한 금융위기 상황에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사회적기업육성법(2007년)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운동의 성과는 개별법으로 나뉘어 있는 협동조합을 협동조합기본법(2012년) 제정을 통해 한 지붕 아래로 모아 시너지 효과를 견인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기본법(2014년)이 현 여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통해 첫 발의 된다. 

2015년 지속가능발전지표(SGDs)를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UN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속가능의 위기가 가시화 되어 이제는 기후위기에 다달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UN은 작년 4월 윤석열 정부도 동의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을 <제2회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한다. 

즉 기후위기 속 지속가능 위기를 실천적으로 건너기 위해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란 배를 키우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결의안>에 동의했으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결의안에 대한 구체적 실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 하다. 이러한 때 우리 대한민국은 22대 총선을 치루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10대 사회적경제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에 요구하여 협약식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이로운넷은 사회적경제 관련 총선 후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나 당선 이후 계획을 듣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