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특집]사회적경제 활성화-후보에게 묻는다…오준호 "새로운 분배정의 필요"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현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결의안>에 동의했으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결의안에 대한 구체적 실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 하다. 이러한 때 우리 대한민국은 22대 총선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10대 사회적경제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에 요구하여 협약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이로운넷은 사회적경제 관련 총선 후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나 당선 이후 계획을 듣고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의 심장부 수성을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새진보연합·진보당 등 선거연합의 단일 후보로 선정된 오준호  후보자(대구 수성구을·새진보연합)는 지난 23일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수성구, 대구, 대한민국의 승리의 봄을 만들자"는 포부를 밝혔다.

오준호 후보자는 "보수라면 품격이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보수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뭉텅 잘라내는데 자칭 과학자 출신인 이인선 후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수성구를 넘어 대구를 변화시키고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 선거"라며 "민주야권의 지원에 한치 부끄럽지 않은 명예로운 선거를 하겠다. 수성구, 대구, 대한민국의 승리의 봄을 만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오 후보는 지난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의 시급한 지급의 필요성 강조와 함께, 이를 위한 추경 논의도 촉구하는 등 보수 텃밭에서 활발한 유세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 후보는 또 기본사회·녹색도시·혁신도시 등 3대 비전을 담은 공약도 발표했다.

한편 오 후보는 "이인선 국민의힘 후보도 시장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안다. 고물가로 휘청이는 대구 경제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윤 정부의 건전재정론,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 후보와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제대로 토론할 기회가 있기 바란다. 방송토론에 대한 동의 여부, 빨리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야권민주연합 오준호 후보의 생각과 목표, 지역구의 현안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등 그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자세히 들어봤다. 

Q. UN은 작년 4월 윤석열 정부도 동의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내년을 제<2차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공약 중 관련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요?

"새진보연합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2가지 정책 기조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체제는 성격상 지역분산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역분산형 재생에너지 체제를 만들기 위해 지역 및 마을 단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새진보연합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은 이 기조에 맞춰 준비되었습니다.

둘째, 사회적 경제를 촉진할 제도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사회와 참여 여건이 보장된 사회에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2가지 기조에 입각한 새진보연합의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 지자체 단위로 면적의 1.5% 이상을 재생에너지 발전 용지로 지정합니다.

 발전 용지가 농어촌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되도록 하여 마을 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합니다.

2) 모든 성인에게 500만원 에너지전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목적에 국한되는 바우처의 용처 중에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자본금을 포함하여 협동조합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3) 다양한 기본소득 패키지 정책으로 소득 안정성을 높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의 수익을 각각 ‘햇빛바람배당’과 ‘디지털 혁신연금’으로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탄소세와 토지세를 도입해 세수를 각각 탄소배당, 토지배당으로 국민에게 지급합니다.(두 정책은 새진보연합을 함께 이끌었던 용혜인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입니다.)

농어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만 21세 청년에게는 2년 동안 월 50만원의 청년 첫출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4) 법정 노동시간을 주 32시간으로 단축합니다.

장시간 과로 사회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5)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시장경제기본법을 제정해 시장경제 안에서 자립성을 갖출 때까지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 포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필요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요?

"네, 참석할 의사가 있습니다."

Q. 22대 총선에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10대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중 22대 국회 활동으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 이유는?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기본법의 제정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 인프라이고, 사회적 경제에 속하는 기업과 단체에 대한 지원도 기본법이 있어야 체계적이고 강화된 형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햇빛에너지협동조합 참여

협동조합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이야말로 사회적경제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새진보연합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은 국가 주도로 10년간 500조원 규모의 대규모 공공투자를 진행합니다. 이 정책 패키지 안에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결성을 촉진하고, 500만원의 재생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협동조합 출자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신속한 확산

돌봄 사회는 사회적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현재 시장화되어 있는 돌봄 산업을 지역 단위로 재공공화하는 통합돌봄서비스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Q. 사회적경제기본법이 2014년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당시 국회 진출한 모든 정당에서 발의하였으나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20대, 21대 모두 발의되어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21대의 경우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제정이 되지 못 했습니다.

UN을 비롯한 OECD 등 세계 각 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정된다면 어떤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더불어 법을 발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21대 국회에서 새진보연합을 함께 이끌었던 용혜인 의원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하여 법안 통과에 노력했으나 현 정부여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개선된 입법안 재발의에 참여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사회적경제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신데, 기본소득(또는 기본사회)과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 모두 비시장적 가치들을 재구성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돌봄과 교육, 환경, 민주주의, 커뮤니티 등 시장경제에서는 주요한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유효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오늘날, 기후위기와 사회적 양극화, 재생산의 위기 속에 비시장적 가치는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보편적 소득보장을 통해 임금노동의 영역에서 재량시간을 확보해 비시장적 가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비시장적 가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를 제공해 시장경제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현장 활동은 사회적경제 개념보다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이란 기업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5번 답변과 연결하여 실효성을 설명해 주세요.

"임금노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혜택받을 수 있는 선별적 복지체계 시스템인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삶의 안정을 위해 부득이 더 많은 임금, 더 많은 노동을 선호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일부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삶의 안정을 담보로 가치에 헌신하는 사람들만 사회적 경제에 종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사회적 경제가 가지는 비시장적 가치의 제고와 한국사회의 전환에서 제한적인 효과를 발휘 합니다.

기본소득은 장시간 임금노동 체계에서 보다 사람들의 시간 주권을 늘릴 것이며, 늘어난 시간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다양한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찾아갈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Q. 오준호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준비 완료, 실행 대기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재부 엘리트 관료들이 신념으로 가지는 예산 제약 문제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강한 노동윤리가 사회에 자리잡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적 대응이 절실하고, 기술변화로 인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산업 공급망 또한 재편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정을 아끼기보다 미래 산업경쟁력 주도를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전환으로 자동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전체 가치생산 비중에서 임금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족한 일자리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요원합니다. '노동 윤리'에 기반한 임금노동 기반 선별적 복지체계를 전환할 새로운 분배정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진보연합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이 생긴 사회적 부에 대한 새로운 분배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부에 대한 모두의 권리를 조건없는 기본소득 지급으로 실현하는 것은 위기와 변화의 시기의 새로운 분배정의가 될 것입니다."

Q. 새 당명 새진보연합의 비전과 기본소득당과 달라진 점을 설명해 주세요.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실현을 목표로 창당하고 의정활동을 해왔다면,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공동의 개혁 과제를 실현할 정당 및 시민사회가 모여 연합정치를 모범적으로 해내겠다는 포부로 출범했습니다. 민생파탄, 민주주의 퇴행,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정부여당을 심판하는 것을 너머 22대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자는 목표로 함께 힘 모은 것입니다. 

Q.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용혜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때도, 정당간의 연합을 선거시기를 포함해 일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남발할수록, 야권이 함께 힘모아 윤석열 정권 심판 및 개혁과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병립형 선거제도로 회귀하는 퇴행을 막고 최소한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만큼, 야권의 연대·연합 실현을 절실히 추구해왔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이후 만들어 낼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합의하고 실현하는 연합정치로 이끌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저는 기본소득당의 새 이름인 새진보연합의 정책본부장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의 공동정책 협약 등을 이끌면서, 출생 기본소득 및 청년 첫출발 기본소득 등 새진보연합이 주요하게 추구하는 과제를 공동정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실현을 목표로,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정치세력과 유연하게 연대ㆍ연합하며 기본소득 가치에 동의하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본소득당 당명을 새진보연합으로 개정해 연합정치를 모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장을 만들고, 민주야권 단일후보로 저 오준호가 대구 수성을에 출사표를 던진 것 역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노력의 과정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공동정책으로 기본사회 비전이 녹아든 만큼, 22대 국회에서 저 오준호가 내건 기본사회, 녹색전환, 혁신국가의 비전을 연합정치의 결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