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 진단] 물 들어온다고 노 젓나?···전국40개 의대 3401명 증원 신청

이로운넷 = 이화종 기자

교육부에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들 모두 정부에 증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 증원을 신청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작년 11월 조사한 의대 증원 최대 규모를 뛰어넘는 수치다. 작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했던 사전조사에선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별로 정원 증원 수요를 받고, 운영 계획도 받았다"라며 "정원 배정을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복지부와 교육부뿐 아니라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대 교수 의견 무시한 대학들···의대 교수들 "전공의를 수련할 필수과 교수도 없다"

그러나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의사들이 그만큼 늘어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의대에서는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한 증원 신청이 이뤄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의협신문은 5일 보도를 통해 충북대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충북대의 한 교수는 "충북의대 교수들은 1차 수요 조사 당시 30명 정도 증원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대학본부는 듣지 않았다"라며 "이번 교육부 수요 조사에서도 숫자를 내지 말아달라고 총장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오히려 숫자를 1차 때보다 더 늘려서 냈더라"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충북의대·충북대병원 교수인 A교수도 지난달 29일 고창섭 총장에게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조치는 논리가 부족하고, 전문가 단체와 협의도 부족하며, 사회적 합의가 되지 못한 사안"이라며 "증원 수요조사 송부를 유예해 주길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수요조사 제출 유예'라는 결정은 충북의대, 충북대병원 교수들은 서신문을 보내기 전날 총회를 갖고 토론을 거친 결과다.

이들은 서신문에 "제자들은 학교와 병원을 떠났고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학생들은 휴학계를, 전공의는 사직서를 모두 제출한 상황"이라며 "전국 40개 대학 총장의 증원 신청결과에 따라 현재 휴학계와 사직서를 제출하고 강의실과 병원을 떠난 제자들의 복귀여부와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체계 존망이 달려있다"고 호소했다.

충북대병원 내과계 교수도 "지방의료는 이미 망가져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공의를 수련할 필수과 교수도 없다"라며 "산부인과 교수 3명이 의대생 250명을 교육해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있다. 심장혈관외과에서 심장혈관 교수는 0명이다"고 털어놨다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대환 교수는 공개적으로 사직의 뜻을 밝혔다.

배대환 교수는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모교의 총장 의견을 듣자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그들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면 중증 고난도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더 남아 있을 이유는 없어 사직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료들과 함께 진료를 이어나갈 수 없다면 동료들과 함께 다른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충북대병원 교수 역시 "배대환 교수 사직 이후 함께 하겠다는 교수들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교수 중에서도 특히 지방의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2~3년씩 펠로우를 하고, 지방의료를 지키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라면서 "그분들의 결정은 결코 돈이 아니다. 이미 경제적인 인센티브는 포기했고 지방의료를 지키겠다고 오신 분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사명감으로 일하던 사람들한테 사명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었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