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민생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돌며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 있다고 녹색당이 주장하고 나섰다.
녹색당은 12일 성명을 내 "환경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지역 개발을 공언하는데, 실상은 경제성도 없고 생태적으로는 최악인 '빈껍데기 선물' 남발"이라면서 "지역의 표심을 노린 공수표만 뿌리고 다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강원도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작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착공한 데 이어 "오대산, 치악산 등 국유림에 케이블카, 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녹색당은 "보존 가치가 가장 높은 1·2등급지까지 그린벨트 해제 허용을 선언한데 이어, 천혜의 보물인 국유림까지 난개발을 약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어 "그간 무수한 지역 사업과 산단 유치의 역사가 증명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은 소수의 토건업자 이익만 보장하거나 지역의 애물단지가 될 뿐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소멸의 대안 또한 아니다. 더욱이 기후위기라는 정체절명의 시대에 녹지와 산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훼손된 육지와 해양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경제’요 ‘민생’이며 ‘글로벌 스탠더드’"라면서 "국가와 기업의 환경보호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환경부의 역할과 권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녹색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 되돌릴 수 없이 생태를 파괴하고 지역 주민에게 부담만을 가중시킬 공허한 '줄푸세' 재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