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지역 민심을 겨냥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하필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이라 대통령의 선거운동이란 반발과 비판이 따른다.
지난달 4일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겸해 시작된 윤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2월 들어 부산, 울산 창원 등으로 이어지며 전당적인 여당의 텃밭에 집중돼 논란은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
물론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야당에서의 비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른바 관건선거 시비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돼온 정치권의 논란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논란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예컨대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정부 업무 보고에서 '이번 내각은 강원도 내각'이라고 말해 당시 야당의 반발을 샀다.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 현장 방문 행보가 늘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총선을 겨냥한 행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윤대통령의 민생토론은 다른 측면에서 불편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당장의 지역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듯하지만 짚어보면 좀 다르다는 애기다. 바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글로벌 이슈로 떠 오른 '환경'과 '재생에너지' 이슈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21일 윤대통령은 울산 방문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통 큰 약속을 내놨다. 토지이용효율을 높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지역전략사업 추진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총량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2008년 이후 획기적인 통큰 해제로 심지어 환경평가 1~2등급의 그린벨트 해제도 허용하겠다고 한다.
당장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방침은 경제를 위해 환경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논평하고 그린벨트 해제는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지역 공약치곤 치를 대가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마구잡이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는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개발 만능주의 포퓰리즘으로 환경 가치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것을 대통령은 알아야만 한다.
그러다보니 전 국토의 친환경적 관리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는 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윤대통령님 아직도 RE100을 모르시나요?"
지난 대선 후보 토론에서 윤대통령은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로부터 'RE100'에 대해서 묻자 윤 후보가 "그게 뭐냐"고 반문했던 일화는 아직도 생생하다.
물론 당시 일반 국민들도 다소 생소한 용어였던 'RE100', 즉 기업의 사용 전력을 태양광·풍력과 같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은 최근 산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세계적 추세는 RE100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CF100(재생에너지에 원전을 포함)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하고 있어 이 또한 산업계는 난감해한다고 한다.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도 일찌감치 살아남기 위해 RE100을 선언한바 있다. 문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단다.
그럼에도 윤정부는 과감하게 원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원전 확대를 전가의 보도인 양 CF100캠페인을 자랑스럽게 내 놓고 있는 지경이다.
바로 전날 윤 대통령은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탈원전을 했던 독일에 대해 "이제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원전 지원 정책을 강조했다.
그러자 바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핵경남행동,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거짓말"이라고 규정했고, 녹색정의당은 "탈원전을 반민생이라 호도"라며 "아직도 RE100이 뭔지 모르는가?"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정말 윤대통령은 RE100을 모르는 걸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CF100은 원전 에너지까지 포함하기에 재생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나름 장점은 있어 보인다.
다만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 전력 부문의 탈석탄 기조, LNG 가격 등 변동성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원전이 기저 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놓고 보면 재생에너지에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하는 CF100에도 장점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제 세계적 추세는 RE100이다. 애플, 구글 등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400여 세계적 대기업은 재생에너지 전력 100% 사용 목표를 협력기업에도 요구하고 있다.
애플은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들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로 생산한 제품만 납품하라'고 통보해 삼성전자 등이 난감해한다고 한다.
특히 CF100은 RE100의 대체가 아닌 보완의 수단이기에 ESG 투자자들은 아직 CF100보다 RE100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아무리 'CF연합'을 제안해도 가입요건, 인증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CF연합'은 'RE100'의 대적 상대가 아니다"라는 현실을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어제 창원 방문을 두고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녹색산업 전환의 기틀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또다시 일방적인 정부 정책만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짚어 봐야할 대목이다.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핑계로 원전을 가동한다 한들 방폐장 건설 문제, 사용 후 폐기물 문제 등 결국 또 다른 지역갈등만이 유발될 뿐이다.
총선을 앞두고 울산을 방문해 과감히 그린벨트를 풀겠다 하고, 창원을 찾아 원전이 지역발전이라고 설파한 대통령의 행보가 불편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