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 톺아보기] 기후위기 이슈로 본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① 

이로운넷 = 남기창 기자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기득권 싸움으로 여전히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과 공천 후유증 등으로 혼란을 겪고있다.

언론은 각 당의 공천 과정을 경마 중계식 보도를 쏟아내며 실종된 정책이슈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각 당 역시 4년 전 총선처럼 각각 비례위성정당을 추진하면서 의석수 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투표권을 행사할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이니 총선 후 거대 양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보다는 당장의 정치적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할 것 같다는 우려가 절로 나오는 형국이다. 

오는 2030년이 기후위기의 파국을 막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이렇게 얕잡아 보는 데는 언론이 해야 할 질문을 하지 않은 탓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정임 세명대 교수는 기자들에게 기후위기 이슈를 선거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예컨대 "정당과 후보들에게 구체적으로 묻자.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에너지와 산업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건축·교통은 어떻게 저탄소로 만들 것인지, 식량안보는 어떻게 지킬 것인지, 홍수·산불·태풍·폭염 등 재난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반지하와 지하도 침수, 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지역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등등을 묻자는 제안이다.

정치권과 달리 이제 유권자들도 기후 문제에 민감해졌다. 환경 단체인 ‘기후정치바람’이 지난해 12월 1만7000명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유권자 중 33.5%가 기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으로는 진보지만, 연령별로는 보수 지지자가 많은 60대 이상이 기후 문제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환경 문제가 더는 진보 진영만의 어젠다가 아닌 것이란 얘기다.

MZ세대를 포함 청년세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라고 한다. 최근엔 그린피스가 기후위기 피해세대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치권에 전달도 했다.

딜로이트 글로벌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MZ세대의 5가지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기후위기로 나타났다. 생계비와 실업, 사회갈등 문제와 함께 기후위기는 우리 청년들이 걱정하는 심각한 문제인 셈이다.

지난해 전 세계는 역사상 가장 무더웠던 한 해를 기록하며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온열질환자만 2818명이 발생해 32명이 목숨을 잃었고 폭우 피해로 50명 이상 숨지거나 실종됐다.

실존적 위협이 된 기후위기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란 보고가 속속 전해진다.

UN에 따르면 산업혁명 때 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더 오르면 전 세계 인구 약 5억 명이 물 부족 피해를 입고 폭염에 노출되는 인구 숫자는 무려 45억 명에 달할 전망이다.

현 상황대로라면 늦어도 2040년에는 1.5도를 넘어서고 금세기 2.7도까지 오르게 된다는 보고다.

탄소배출을 줄이겠다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효과를 보기엔 미흡하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세워만 둬도 유지비가 든다. 차를 안타면 손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6만 원이 넘는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하면 이중 지출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다. 6만5000원이면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월27일 출시 이후 2월25일까지 46만6000장이 팔렸다. 

실제로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가운데 청년층에 해당하는 20대와 30대가 각각 27%와 29%로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20~30세대의 승용차 소유는 16%밖에 안 된다.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들에게 유인이 없다는 이야기다.

국토교통부의 K패스가 도입되면 지역 연계 문제는 해소되겠지만 역시 자가용 운전자를 대중교통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는 분명하지 않다.

최근 그린피스는 청년들과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청년기후정책해커톤을 통해 2가지 정책을 그린피스 정책제안서에 포함해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여기엔 청년들의 생계 문제와 주거문제에 대한 정책이 포함됐다.

청년들의 친환경 활동에 대한 주택청약 가산점 부여안도 정책제안서에 포함됐다. 친환경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친환경 봉사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주택청약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20대의 청약통장 가입률이 가장 높지만 가점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기에 20대 '청포족'(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는 현실이다.

이런 세태 속에서 청년들의 고민이 정책제안까지로 연결되면서 청년들을 위한 탄소예산 정책도 포함됐다.

현재 정부 정책대로라면 우리나라에 부여된 45억 톤의 탄소예산 가운데 41억 톤이 2030년까지 소진된다. 결국 청년세대들이 2030년 이후 과도한 탄소감축의 짐을 지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

그린피스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과 같은 해외처럼 탄소예산정책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2030년까지 45억 톤 가운데 41억 톤의 탄소예산을 쓰면 온실가스 배출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까지 향후 남은 탄소예산은 4억 톤에 불과하다.

탄소예산이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탄소배출한도로 국가나 기업이 정해놓은 예산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정해진 양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면 안된다.

이 밖에도 기업들의 기후공시 강화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원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확보 등이 정책제안서에 담겼다.

그린피스는 청년들의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아 완성한 정책제안서를 지난 2월 7일 각 정당에 제출했다. 정당 관계자를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전국을 돌며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이번엔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환경훼손이 따를수 밖에 없는 개발로 인한 기후위기는 물론 깊이 있게 토론해야 할 주제가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같은  정책 던지기로 정리됐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대책이나 국회 협조를 구할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어디에도 안보이는 건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이러다 보니 "토론회 맞습니까라"는 비판과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이로운넷은 여야 거대정당을 중심으로 각 당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정책으로 내놓은 기후위기 정책을 2부에서 짚어보기로 한다. 

2부 [이로운 톺아보기] 기후위기 이슈로 본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