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다빈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논란으로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77개 단체가 연합해 2030년 미리 가보는 가치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표준공약을 만들었다.
향후 4년을 준비하는 2024년 총선을 맞아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대표 강정화)는 26일 표준공약을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8개 주요정당에 총선 표준공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는 2015년 메르스극복국민운동본부로 시작해 본격적으로 2020년 8월 시민·소비자단체, 의료계, 사회단체 등 총 77개 단체가 모여 주치의제도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2020년 당시 코로나19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의료비 증가속도가 세계 수준으로 국가차원의 조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국민건강보험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은 것이다.
단체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병원의 민간소유 비중이 매우 높아 공공성이 취약하고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 경쟁이 심각하다."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 실손보험의 팽창과 비급여의 확대는 이러한 의료시장의 왜곡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노인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주치의를 보유하지 못해 발생하는 혼란스러운 의료이용과 의료기관 간 치열한 경쟁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짚은 뒤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시작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의료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30년 미리 가보는 가치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는 시나리오 기반으로 작성했는데 주치의제도와 가치기반 의료가 도입된 의료개혁 시작시점을 2024년으로 6년 후 변화된 의료현장에 대해 의료소비자 대표, 공급자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부 등 각계 대표가 나와 발표하는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1. 주치의를 지정해 두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주치의팀으로부터 관리 받을 수 있게 즉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임기내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주치의팀을 통해 회원제 건강관리를 주고 받고 싶은 주민들과 의료기관 들을 연결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그 효과에 따라 규모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2. 이 시범사업에는 행위별 수가가 아닌 가치기반 수가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 1차년도 시범사업 결과는 등록한 주민들의 1) 환자경험향상, 2) 건강수준향상 정도가 전국의 다른 지역평균보다 같은 기간 동안 더 좋아졌는지 혹은 등록관리를 원하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1)과2)의 같은 기간 동안 변화 정도와 비교해서 과학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하겠습니다.
4. 검증결과가 우수한 게 입증되면 될 수록,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주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 각 지정의료기관들이 상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원활하게 해당 의료기관에 등록관리하는 환자를 적절한 시간내에 전원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믿을만한 후속관리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스마트 전원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 주치의 팀(지정의료기관)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