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오늘(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시 원칙적 대응 기조를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추세를 지적했다.
이어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수는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며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한 의료계 지원책을 병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1)의료인력 확충, 2) 지역의료 강화, 3) 의료사고 안전망 4) 공정 보상 4대 개혁 과제로 구성된 패키지를 말한다.
한총리는 "필수 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4대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료인력 확충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 없이는 의료체계 문제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나가겠다"면서도, "다만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비판하는 일부 의료계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계획대로 의대 정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의사단체가 언론 등을 통해 제기한 ▲의대 정원 발표는 선거용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 죽이기 또는 노예화 ▲정부 강경대응 ▲과도한 증원 규모 ▲의사 수 증원에 따른 건보 재정 파탄 등에 대한 주장에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복지부는 (선거가 있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며 "19년 간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했다.
건보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 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뤄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13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산하 각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전국 동시 다발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공의들도 신중모드로 전환한 분위기가 엿보인다.
정부가 집단 행동에 들어간 전공의에게 복귀 명령을 내려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히자 전공의들 사이에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받지 않기 위한 단체 사직서 제출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곧바로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각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고, 각 병원에 3~5명으로 꾸린 전담팀을 배치해 전공의 근무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경찰도 배치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찬성 여론이 높은 것도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부담을 느껴 신중 모드에 들어간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공의들이 당장 단체행동에 나서지는 않는 분위기이지만, 개별적으로 이달 말 병원과의 수련계약서 갱신을 거부하거나 사직 의사를 밝힐 가능성 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