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심 역동적 경제로 전환"... 尹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윤곽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성장 목표치는 대외여건 악화와 성장세 둔화를 이유로 2.6% 성장을 전망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정부 및 재정 주도의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민간활력이 저하되면서 민간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력은 크게 약화됐다”라며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운용 목표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명시했다. 4대 정책방향은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 등이다.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경제정책의 핵심키워드는 민간·시장 중심 전환, 산업혁신 등 구조개혁,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생산적 맞춤형 복지 등으로 요약된다.

당면 과제인 대내외 리스크 확대·물가 상승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를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15% 한시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노력도 강화한다. 

또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거시경제 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복잡다단화되고 있는 경제안보 대응을 위해 해외 자원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 자급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에 대한 유턴 지원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중심→민간 중심 전환 강조... “저하된 민간활력 복원”

먼저 ‘시장경제의 복원’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재정 주도 경제운용을 해오면서 저하된 민간활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새정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진행된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 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활력은 저하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규제혁신 수차례 강조...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특히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 실제 이날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역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이를 위해 경제분야 핵심규제 집중 점검·개선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TF’를 신설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입장도 폭넓게 경청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지원에 나섰다. 법안 입법시 당 자체적으로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방정부 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권한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이해 당사자간 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실증 및 규제개선 과정 등에 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법인세 인하 및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정비 예고 

기업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 배당소득과세 대폭 경감 등이 거론됐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도 세부과제로 제시됐다.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자생적 성장 및 혁신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벤처기업은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엄단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플랫폼경제, 하도급 등에서 공정거래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이 언급됐다. 

경제 한 단계 도약위한 5대 구조개혁 제시.. “연내 추진방안 마련”

한국경제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혁신 등이다. 이들은 모두 민간 중심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맞닿아있다.

공공·연금개혁 관련해서는 비대해진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 확립 ▲성과관리체계 개편 ▲공공기관 기능·인력 조정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적연금 개편 ▲사적연금 활성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추진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구조개혁을 위해 주무부처 중심으로 추진 여건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부문별로 개혁과제를 올해 안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신산업 육성 지원 확대...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계획도 발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항목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산업 혁신 및 신산업 육성과 인구구조·기후위기 등 미래문제 대응책이 함께 담겼다. 

윤석열 정부는 신기술 확보 및 신산업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위한 과학기술·R&D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신기술 기반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거론했는데, 구체적으로 반도체, AI,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원전 등을 명시했다.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이미 수립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되, 감축경로 및 원전 활용도 제고 등 감축 이행수단은 재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대상 재정·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감축실적 연계 지원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관계부처·연구기관·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위기 대응TF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정책, 취약계층 현금복지와 사회서비스 민간중심 생태계 조성 투트랙

윤석열 정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고 있는만큼 ‘함께가는 행복경제’ 정책방향에 복지정책 전반이 담겼다.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복지시스템 고도화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는 현금복지 등을 보강하고, 사회서비스 민간중심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급여수준 확대 등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다양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등을 확대한다.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근로유인 인센티브 확충안도 제시됐다.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을 현행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까지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수준에서 인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부양가족 수 등 가족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안을 내놨다. 

복지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핵심 실천과제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과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꼽았다. 국민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청년, 맞벌이, 1인가구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공급을 추진한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R&D 투자를 늘리고, 개별 특성을 반영한 본인 부담금 차등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수요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 

지역균형 발전은 ▲초광역 메가시티, 강소도시 육성 등 지방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등 체계적 지원 강화 등이 언급됐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데이터 기초로 전망치 제시"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3.1%에서 2.6%로 하향조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2%에서 4.7%로 대폭 올려잡았다. 세계경제 변동성을 감안해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OECD, IMF 등에서 세계경제전망을 크게 하향조정했고, 물가도 최근 국제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가파르게 전부 상향 조정했다”며 “현재 데이터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전망치를 제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주요 정책과제 등을 법령 개정, 예산, 세법개정안 반영 등을 통해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매년 주기적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연동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