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아마존웹서비스(AWS),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규제 개선 방향을 연구한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내 규제 혁신 제도에 초점을 맞춰, 내수 시장 현황과 해외 선도 사례를 분석해 ▲통합적 규제 해소와 전주기적 지원 ▲상생을 위한 근거 기반의 사회적 합의 ▲수요자 관점의 규제 혁신제도 운영 세 가지 관점에서 추후 업계에 필요한 규제 혁신 지침을 제안했다.
앞서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캠퍼스가 발간한 2017년 보고서에선, 누적 투자액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의 국내 사업 영위 여부를 검토한 결과 56곳은 온전히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고서는 네거티브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도입과 소통 채널 일원화를 통해 통합적 규제 완화 및 전주기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산업혁신으로 인한 신구(新舊)산업 간의 갈등과 관련해선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 마련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규제샌드박스 진입 시의 소요 기간 및 평가 기준이 부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수요자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규제샌드박스 진입 단계에서의 불명확한 기간 규정과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실증 시에는 기업의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것이다.
장석환 재단 이사장은 "스타트업과 창업가에게 시간과 속도는 매우 중요한 만큼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이번 연구 결과물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