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씨행동연구소는 ‘탄소중립시대, 소비자 입장에서 본 전기요금 현안 및 개편방향’을 주제로 두 번째 ‘그린아고라 탄소중립포럼’을 지난 5월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린아고라 탄소중립포럼’은 지난 정부의 기후환경정책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탄소중립정책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총 8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기요금 결정이 과도하게 정치화되어있고, 현 전력시장 체계 역시 탄소중립 추진에 부합하지 않아 보다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를 맡은 김경식 고철(高哲)연구소장은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 전기요금체계가 에너지전환의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완 충남대학교 교수는 “현재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연동시켜 조정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물가관리 등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폐지하고, 전압 수준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5월 11일 개최된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와 과제; 우리의 미래는?’에 이은 두 번째 포럼이다. 다음 포럼은 ‘탄소중립시대, 재생에너지 정책 리뷰’를 주제로 6월 10일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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