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창기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할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등이었다. 이후 사회적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계속 이어갔고, 이제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앞으로 불평등과 지방소멸, 소득·자산 불평등, 디지털 격차 등 실존하는 사회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진행된 2022년 제1차 정책워크숍 이튿날, ’사회적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메가시티 등 지방소멸 대응정책에 사회적경제 주도적 역할해야
먼저 그는 최근 대전충청권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메가시티 조성‘ 흐름에 사회적경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봤다. 메가시티 조성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광역단위 지방정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메가시티 조성계획에 있어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비중있게 부여하고 있지 않다.
하 소장은 “메가시티 조성계획에서 스마트 농산어촌 등을 제외하고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지워져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며, 긴밀한 협력 속에 발전방향을 찾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잔여경제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경제가 발전계획 등의 핵심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인식도 확산될 것”이라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게 사회적경제가 핵심의제라는 것을 어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정책 결정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특히 그는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전환 및 사회적경제 주도성 회복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보통 사회적경제 정책을 정량적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데, 어느 정도 양적 성장이 이뤄진 현재는 정책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소장은 “정부는 사회적경제 정책 목표를 정량지표로 잡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경제조직 역시 사업방향을 이를 달성하는 쪽으로 설정하게끔 유도한다”며 “사회적경제조직이 정부 평가기준에 맞춰 활동하게끔 이끌면서 자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가 주도적으로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경제가 자체적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부정책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를 고민할 단계”라며 “사회적경제가 정부에 필요한 요구 등을 제안하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 함께 사회적경제 정책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중심‘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도구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하 소장은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소외된 취약계층은 늘어날텐데, 이때 사회성이 다시금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며 “불평등 심화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대책을 찾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관계중심, 사회중심을 이야기하는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봤다.
이를 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대응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에 초연결, 메타버스 등이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지금까지 면대면 중심 오프라인 사업방식을 고민했다면, 앞으로 조합원 및 주민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며 “단순히 소통방식 및 채널뿐만 아니라,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 도약위해 지역·일상 차원 대응방안 제시해야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다움‘에 대해 논하며 연대회의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먼저 ’사회적경제다움‘은 구체적으로 개별 사람의 문제와 결합해 일상을 새롭게 조직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사회적경제가 국가 및 시장과의 비판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하 이사는 “사회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연결된 곳인데, 국가와 시장이 비대해진 상황”이라며 “시민사회가 쪼그라들면서 불균형 속에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 이사는 성장해 온 사회적경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후위기·불평등·지방소멸 등 사회적 이슈와 문제에 대한 현장 주체를 기반으로 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사회적경제가 기존에 하던 취약계층을 품는 역할을 지속하면서, 이를 업그레이드해 일상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한 논평과 현장과 지역기반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 청사진과 지역·업종·유형 부문의 중층구조 속 연대회의 위계와 위상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오는 23일, 총회를 거쳐 사회적경제 정체성 선언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