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사회적 금융 주제 ‘사회적가치 이슈브리프’ 발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원활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회적금융의 활성화와 관련한 이슈의 정책적·법제적 분석과 성찰을 담은 ‘사회적가치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적금융의 의의와 특징 ▲사회적가치를 위한 정책금융의 현황과 정책제언 ▲사회적 투자자의 현황과 육성의 필요성 ▲수요자 측면에서의 사회적금융 제도화 방향 제언 ▲사회적금융 법제화의 현황과 방향 ▲SIB의 필요성과 제도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사회적금융 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고찰 순으로 구성됐다.

김 원장은 “앞으로 사회적가치 전반의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이슈브리프’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탐색적 주제를 발굴하고 법과 사회가 끊임없이 소통에 근간을 둔 법제 개선방안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