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은행'을 설립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은행을 만들자는 거다. 자조기금이나 공제기금보다 더 큰 개념이다. 은행의 형태로는 '단체신협'을 추진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설립동의자를 모집 중이다. <이로운넷>은 사회적 은행으로서의 단체신협 설립이 필요한 이유와 그 의미를 소개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사회적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단체신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단체신협 추진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非)수도권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필요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3월 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 중,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기존 정책금융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의 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체계를 올 4월까지 구축한다”고 했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비수도권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한다고 했다.
필자가 속한 전국주민협동연합회는 2020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으로부터 14억원을 대출받아 전국에 있는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재대출을 해줬다.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7억원, 비수도권에 7억원을 대출했다. 지방에 50%를 할당한 것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이 사회적경제 기금을 대출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 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개기관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방은 이제야 첫걸음을 떼는 중이다. 필자가 있는 전주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4억원씩 5년간 20억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을 조성 중이다. 2020년까지 조성된 8억원을 운용할 중개기관(중개기관 신청을 위해 1억6000만원의 매칭을 요구)을 공모해 올해 총 9억6000만원을 전주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했다. 총 7억8000만원을 대출했고, 나머지는 추가 공고를 내 대출할 예정이다. 전북의 현실을 보면 중개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서 사단법인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전북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단체)가 중개기관의 경험이 있는 전국주민협동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주시 사회적경제 기금 대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자체의 현실도 전북과 비슷할 것이라 본다. 단체신협이 비수도권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몇 차례 논의를 거쳐 5개 운영 원칙을 합의했다. 3번째 원칙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로 정의했다. 지역은 우리의 삶터로서 지역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자원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적은 지역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다. 가령, 수도권에 예금자의 비중이 높고, 지역에 대출자의 비중이 높게 된다면 단체신협을 통해 자금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흐르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지역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하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향후 신협의 지배구조를 고민할 때 비수도권을 일정 부분 할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비수도권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또, 단체신협의 수혜대상으로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한 영역을 우선하는 걸 고민해보면 좋겠다. 어려운 길이지만, 전국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마음을 모아 단체신협 설립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