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특집]사회적경제 활성화-후보에게 묻는다…민형배 "사회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

이로운넷 = 이수진 기자

현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결의안>에 동의했으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결의안에 대한 구체적 실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 하다. 이러한 때 우리 대한민국은 22대 총선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10대 사회적경제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에 요구하여 협약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이로운넷은 사회적경제 관련 총선 후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나 당선 이후 계획을 듣고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광주의 명령이다, 윤석열 OUT!''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검찰독재 심판'을 외치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후보의 단단한 결의가 주목받고 있다.

제22대 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경선에서 생존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후보가 21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에 도전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은 이낙연 새로운미래당 후보가 출마해 민형배 후보와의 대결구도를 이뤄 총선 핫플레이스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과 그 민주당을 이탈한 제3지대에 대한 호남의 민심을 여실히 보여줄 격전지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에 따르면 광산구 주민 평균 연령은 39.5세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젊다. 광산을은 대표적인 광주의 신도시 첨단지구와 수완지구가 중심으로 2030세대 표심의 향방이 핵심변수로 평가되는 곳이다.  

이에 민 후보는 야당세가 압도적이지만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민 후보는 "광주와 광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후보 등록을 마친 그는 민주주의, 민생을 살리는데 몸을 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4월 10일 총선은 무능부패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검찰독재를 조기에 끝내고 민생과 민주주의 되살리며 광주와 광산을 발전시키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1961년 해남 출생으로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비서관, 민선 5·6기 광산구청장을 두 번이나 지내고 제21대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지자체장 경험을 살려 지난 4년간 입법 성과는 물론 원내에서는 정무부대표,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 단장 등으로 활약하며 정책통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이에 2023년 경실련이 뽑은 '21대 국회 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320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을 냈다. 이 중 50건을 입법 완료해 광주·전남 의원들 중 지난 2월 기준으로 최다 법안통과 수를 기록했다.

광주 발전을 위해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 등에 몰두했다. 광주에 회생법원 설치, 헌법재판소 이전 등도 추진 중이다.

이처럼 민 후보는 입법활동은 물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 뜨겁게 달려왔다. 그는 누구보다 광주와 광산을 시민들과 함께 한 세월만큼 그들의 시름과 바람을 잘 헤아리고 있으며 지역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그는 "치열하게 싸워라. 끊임없이 연구해라. 무엇보다도 몸 사리지 말고 뛰어라."라는 시민들의 소리에 화답하고자 광주 정치의 무게와 매운 맛으로 검찰독재 정권의 종식을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광주 광산을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려 광주와 대한민국에서 희망의 봄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 지역구 유권자들의 표심을 다지고 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민형배 후보의 생각과  목표, 지역구의 현안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등 그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공약 중 관련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요? 

"이번 22대 국회 목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당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수차례 입법 당정청 회의, 당 지도부 면담, 원내대표 친서 전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올려놨으나 고배를 마셨다. 

그 당시 국민의힘이 초지일관 입법을 거부하고, 오래된 색깔론으로 기본법을 매도했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인 8백만명의 염원을 알기에 가슴 한편에 늘 송구함이 가득하다. 

22대국회에서는 당 중심이 아닌 사회적경제 주체가 앞장서는 방식으로, 통과 추진에 박차 가할 것이다. "

Q.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 포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필요하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요?

"법안 통과를 위해서라도 국회 포럼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이해를 높이는 역할 할 것이다. 

최초 발의 이후 무려 11년이 지났다. 그간 정치적 현안·색깔론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을 시작으로 신계륜,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다. 당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새누리당 67명, 새정치민주연합 65명, 정의당 10명으로 총 142명으로 국회 과반에 육박했다. 

하지만 법 통과에 실패한 것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요구가 아닌 정당 제안으로 시작돼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포럼과 같이 당을 초월하는 기구를 통해 외연성 확장이 필요하다. 이념이 아닌 법의 잣대로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Q. 22대 총선에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10대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중 22대 국회 활동으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가 21대때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과제들부터 챙겨나갈 것이다. 

먼저, 사회적 관계를 지원할 공제사업 제도를 활성화(사회적경제연대회의 10대 정책 中 5번)할 것이다. 

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사회투자 및 사회투자주체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사회투자주체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것이다. 

정부의 2018년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금융기관이 사회적기업에 융자 형태의 자금 공급은 증가 추세이다. 반면, 민간의 사회투자 참여 및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사회투자주체를 정의하고 투자주체들 간의 관계를 정립한 별도의 법적 근거도 없다. 또한 시민들이 투자방법 및 투자 흐름 등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을 확대(사회적경제연대회의 10대 정책 中 3번)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목표로 설정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하고 있다. 이때 구매계획에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어 구매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구매를 회피할 수 있다. 

이외에도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먹거리 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할 것이다. "

Q.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정된다면 어떤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더불어 법을 발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제정 필요성을 동의 받을 단계는 지났다. 사회적 가치 실현은 시대적 요구이다. 

사회적 경제는 위기의 순간에 연대와 나눔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 고용위기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하는 위험마다 사회적 경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기업이 어려울 때 일자리를 잃는 아픔은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소위 노동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직면한다. 

우리는 이것을 IMF때 직접 봤다. ​이때 이들을 품은 것이 자활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경제 주체였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사회적 경제가)역시 빛을 발했다. 고용조정 0%를 선언했고, 231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참여했다. 보다 어려운 사회적경제 기업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돈을 모아 374개 기업의 3개월치 임대료를 지원했다.  

19·20대 국회에 기본법이 통과됐다면, 연대와 나눔이 더 활발히 작동했을 것이다.  사회가 어려울 때 기댈 때 없는 이들을 품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정책 통합관리가 포함돼야 한다. 현재 개별법에 의해 협동조합은 기재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다. 부처별 칸막이로 행정의 문제가 있고, 지역으로 갈수록 행정 및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심하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 후 발의할 것이다. 지난 대선 기간, 사경팔방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을 다니며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1대때 발의한 법안에 담지 못한 내용들을 제안주셨다. "

Q. 지금 요구되고 실현돼야할 시대정신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번 민 후보의 정치구호는 무엇인가요? 이것들을 위해 민 후보는 무엇을 할 것인지요?

"'광주의 명령이다, 윤석열 OUT!'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 위해 나섰다. 

현 정권의 무능과 폭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부채로 민생은 파탄상황이다. 입틀막, 눈틀막, 귀틀막이라는 삼틀막 '불통 정권'때문에 민주주의 위기에 놓였다. 광주시민께서 "윤석열 검찰독재 끝장내라", "민주주의 지켜라"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 

검찰독재의 전횡을 예상했기에, 2022년 검찰정상화법 입법 위해 탈당까지 감행했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절박한 마음이다. 검찰독재를무너뜨려야 살 수 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주의, 민생 살리겠다. 이와 함께 광주와 광산 발전에 최선 다할 것이다. "

Q. 시민들을 만나니 어떠신지요? 광산구는 두 번의 구청장을 지내고 21대 국회의원에 선출된 곳입니다. 그 만큼 광산구의 현안 등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번엔 어떤 각오로 출마했는지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선거에 다시 나섰다.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의 뜻은 매우 분명하다. '치열하게 싸워라. 끊임없이 연구해라. 무엇보다도 몸 사리지 말고 뛰어라'이다.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 동료 국회의원들과 늘 상의하고 협력할 것이다. 조직적 유능함으로 지역 핵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 

Q. 무엇보다 21대 총선 결과 광주 광산을에서 84.05%를 얻어 전국 253개 지역구 후보 중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역에서 민후보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만큼 이번 총선에서 부담감이 될 수 있는데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에는 어떤 경쟁력과 차별화를 보여줄 것인지요?

"이번 총선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다. 주권자 시민 여러분께서 총알보다 강한 투표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정치적으로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 저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법과 제도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도록 하겠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저 민형배와 민주당에 명령해 주시길 바란다. 광주시민, 광산구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서 치열하게 싸우겠다.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고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겠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려낼 것이다. 광주와 대한민국의 희망의 봄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 광주 정치의 무게를, 매운 맛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 "

Q. 왜 광산을에 민 후보가 필요한가요? 광산을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민후보가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요?

"광주와 광산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전방위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광주와 전남의 미래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서 제1의 지역 과제로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뛰겠다. 

우선, 초광역 에너지 메가시티를 현실화해, 지역 균형 발전과 광주전남 동반 성장을 이끌것이다.  또, 인공지능·미래차 등 첨단 산업 기반을 확대해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공사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내집 앞까지 이어지는 편리한 친환경 교통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와 함께 시민에게 이롭고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도록 하고, 골목상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강화하겠다. 

또한, 광산을 광주 교육의 중심으로 키우고, 시민의 복지와 안전, 문화예술 향유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이다. "

Q. 21대 국회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윤석열 정권을 임기 이전에 반드시 끝장내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입법권 무력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대통령 거부권 남용을 제한할 것이며 위헌·탈법적인 행정부의 시행령 난발을 막고, 바로잡겠다. 

무엇보다 검찰 초과권력을 회수해서 검찰 정상화를 마무리 짓겠다.  22대에 검찰 정상화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지역 검사장 직선제'를 공론화할 것이다. 법 왜곡죄 및 검사의 공직 출마를 제한해서 검찰에 부여돼 있는 초과 권력 제거해야한다. 

특히, 검찰 독재의 불법, 탈법, 국정 농단을 단죄. 순직 해병 수사 개입, 진상 규명, 김건희 특검 등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 부역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하도록 할 것이며 5.18을 왜곡하려는 시도에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Q. 당신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를 이롭게 하는 것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이다. 지나친 경쟁이 아닌 협동으로 상생하며 사회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양극화 등 고질적 사회문제가 누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대안이 시급하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원리로 운영되는 경제 영역이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양극화 해소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이다. 

제가 세상을 이롭게 한 것은 광산구청장때 광주·전남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청소노동자 협동조합인 클립조합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