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농업’을 제주도에서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연구원이 지난 31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공동개최한 ‘사회적농업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사회적농업’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귀농인 등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에게 돌봄·교육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활동이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적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융통성 있는 행정 집행으로 다양한 사회적농업 형태가 제주에서 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다만 보충성의 원칙을 고려해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이들에게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는 방식으로 가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사회적농업의 확대는 필요하나 이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사회적농업이 아직은 도입 초기이기에 지역 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농업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센터장은 “크고 규모 있는 사업 추진보다는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만나는 시민 중심의 시범적 모델의 등장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적농업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에 이 분야에 참여한다고 들었다”며 “제주에서 왜 사회적농업을 해야하는지부터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의원(구좌읍)은 일본에 있는 농복연계센터를 예로 들며 “농촌과 복지를 연결하는 제주만의 그림을 그리자”며 최근 떠오르는 공유농업과 사회적농업의 연계 가능성도 제시했다.
지난 7월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사회적농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번 토론회 개최를 주관한 강철남 의원은 “제주도는 1차 산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 농업과 복지 분야를 연계하는 사회적 농업의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향후 사회적농업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토론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제주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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