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투명성 강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가 시민단체 기부금 및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누구나 자신이 낸 기부금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기부금 단체 등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그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수입과 사업별 비목별 상세 지출내역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한다. 현재는 수입과 지출항목으로만 공개하고 있으나, 세부내역까지 폭넓게 공개하도록 공개범위를 늘린 것이다.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해 검증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부금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현장·현금모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도 추진한다. 

모집목적 외 사용시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 인수위원은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기부금 투명성 조치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며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운영·집행·점검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조금 심사 및 집행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회계부정 및 자금유용 등 시민단체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조치다.

구체적으로 감사원 산하 (가칭)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을 통해 회계감사 전문가의 회계집행 및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 자문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및 부적정 사례에 대한 홍보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번 조치가 시민단체 기부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인수위원은 “시민단체 기부금 투명성이 강화되면 기부를 더 많이 하겠다는 시민들의 입장이 있어왔다”면서 “새정부는 국민들이 손쉽게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