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을 평가하며 새 정부에 바라는 것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난 2018년부터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2021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도 수행하였으나 대선과 지선 등 정치 일정 등 때문에 결과를 발표할 적절한 시점을 찾지 못해 공식적인 발표를 미루어왔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공식적인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다루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모니터링은 지난 시기 사회적경제 전반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부에 사회적경제 정책을 제안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정책을 평가하면서 몇 가지를 제안하려 한다.

먼저 연대회의가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사회적경제 관련 당사자,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연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총 202명은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의 정책 만족도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58.33점을 주었다. 지난 정부에 비해 정책의 개선 정도에 대해서는 62.17점을 주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이전 정부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정책에는 여전히 불만인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확산을, 불만족하는 요소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불발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 5년으로 평가의 범위를 넓혀 사회적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다루면서 사회적경제가 특정 부처를 넘어 16개 부처 55개 사업으로 확장되었고, 그 결과 정부 정책 간 연계성이 강화되어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여년간 사회적경제는 양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체를 인식하고 정책을 설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을 좁게 해석하면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혁신성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단순한 사회서비스 전달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처한 사회문제를 해결 하는 거시적혁신자 되는 길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변화가 시작이고 제도는 이를 보완 할 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장과 제도는 서로 주고받으며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조금 세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각 부처 세부사업 중 해당 사업이 실제 사회적경제 사업인지 기존 사업을 사회적경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고, 사회적경제정책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체계가 부재하여, 정부 정책 간 시너지 발생을 어렵게 하거나 정책집행 과정의 효율성, 정책성, 효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근본적으로는 정책모니터링의 기본이 되는 정보 접근이 어려워 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 처럼 윤석열 정부가 권위주의적으로 정부를 운영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주권자이며 정책의 수요자로서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 참여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지금보다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돌아보면 사회적경제란 사람들의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 실현하는 ‘경제활동’으로, 일자리, 돌봄, 먹거리, 주거, 교육 등 생활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활동과 양극화 해소,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지속가능 모델로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사회서비스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왔다. 실패는 있었지만 사회적경제는 언제나 호혜적이며 따뜻하고, 서로의 눈을 다정하게 마주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이웃들이 있는 세상을 꿈꾼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돌봄의 위기, 시민참여 및 지역기반 ESG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소멸 극복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침 지난 4월 29일 대통령직 인수위를 통해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목표’로 ‘혁신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가 다변화, 규모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