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의 기본소득 지지 정당·단체가 모여 정식 출범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이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국회 정기회 개회를 맞아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직접 국회에 전하기 위해 국민입법청원을 시작했다”며 “기본소득 대한민국에 대한 논의를 국회와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첫 번째 활동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법률의 제정 등 의견과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으로 국회에 접수된다. 접수된 청원은 법률안에 준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식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 청원인인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청원에서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기에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기본소득을 ‘현실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국회는 여전히 멈춰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청원 선포 대국민 참여 호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오태양 미래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낡아버린 기득권 정치는 여전히 기본소득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에 대한 논의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도록 기본소득 입법을 직접 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국민동의청원 10만 물결은 기본소득 입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행동 측은 앞으로 국민동의청원 10만 물결을 모으기 위해 채팅방·홈페이지 개설, 대국회·대정당 캠페인, 대중교통 광고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에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노후희망유니온, 녹색당,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미래당, 아동청소년기본소득운동본부, 알바노조, 토지+자유연구소 등 기본소득 실현을 목표로 한 1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