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협동의 경험이 큰 협동으로 연결되는 ‘협동조합 허브론’

“협동조합 허브론은 지역사회의 작은 협동의 경험이 접착제가 되고, 이것을 큰 협동으로 만들어서 도시를 협동의 지역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같이 해보자는 파격적인 주장이에요.(웃음)”

“어떤 의미에서 파격적인가요?”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용감한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이 있어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부서지는걸 주저하지 않고, 부서져서 밑걸음이 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고 판단한 거죠.”

지난 12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다룬 책 ‘다시, 협동조합을 묻다’가 출간됐다. 저자인 김기태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前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과 강민수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장은 협동조합 허브론을 주장했다. 협동조합 허브론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작은 협동의 경험을 큰 협동으로 연결하는 허브가 된다는 의미다.

구조적으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형태로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다. 동시에 사업을 하다 보니 경제적 자산을 만들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조합원을 모으려면 시민사회, 공동체 등과 연결되고, 사업을 하려면 소상공인, 기업 등과 연결된다.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은 양쪽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하는데 핵심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작은 협동의 경험이 큰 협동으로 연결되는 ‘협동조합 허브론’

Q. 작은 협동의 경험이 큰 협동으로 이어지는 게 무슨 말인가?

강민수 -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입찰을 위해 공동으로 수급 할 수 있다. 그 과정이 긍정적이면 다음 단계로 간다. 컨소시엄 형태다. 그다음은 합병이다. 기업 협동의 성장은 이런 식이다. 작은 협동의 경험들이 점점 조직적으로 커지는 것이다. 이것을 마을로 확장하면 마을에서의 협동이 지역에서의 협동으로, 지역의 협동이 국가의 협동으로, 국가의 협동이 전 세계적 협동으로 나아가는 게 협동조합이 커지는 협동의 허브인 것이다.

김기태 - 협동 이라는게 반드시 경제적 공동체만 의미하진 않는다. 협동조합의 경험을 통해 모두가 다 주인을 경험하는 것이다.

Q. 그렇다면 협동이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김기태 - 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다. 의지, 비용(돈), 조직, 기술, 역량 등이 다 있어야 한다. 우리끼리는 할 수 없는 거라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깊게 생각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구조신호를 보낸 것이다.

강민수 - 대안이다 아니다 이런 맥락보다는 협동조합은 존재 그 자체로 봐야 한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고 싶어하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협동조합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 그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부여받을 것인지는 ‘협동조합 허브론’과 같은 용어로 정리할 수 있다. 지금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협동조합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김기태 - 최근에 대안이 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사회적경제(협동조합)가 자본주의의 유일한 대안이냐는 질문도 한다. 대안이 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설정하는 데서 끝나는 논리가 아니라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퍼져야 한다. 협동조합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이상은 높게, 그러나 발은 땅에’라는 말이 있다. 실용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한다. 대안을 바라볼 때도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

사회문제를 협동조합이 100% 해결한다는 것은 이상한 논리다. 다만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희망을 주면, 협동조합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확대되면서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게 발달장애인, 지역균형·지역발전 문제 등이다. 엄청난 발전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예를들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하는 지역통합 돌봄 방식 등은 굉장히 많은 지역에 확산됐다. 질적 발전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를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목표까지 우리는 계속 발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질적 발전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강민수 - 협동조합 기본법 이후 양적은 물론 질적으로도 성장했다. 동시에 사람들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도시지역을 협동의 사례로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기본법 협동조합이 생산하면, 신협이 출자하고, 생협이 구매하는 방식. 이것이 협동조합이 연결되는 벨류체인이 되는 것이다.

Q.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을 주목하고 있다. 해외 협동조합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은?

김기태 - 중앙정부·지방정부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새롭게 발전하는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해 보일 수 있다. 특히 얼마전에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는 개막식 때 대통령께서 오셔서 축사를 하고, 경제 총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부총리께서 사회적경제 정책 전체의 성과와 과제를 설명했다. 이것만 봐도 한국은 행정에서 민간에 거는 기대나 거버넌스가 다른 곳 보다 두텁다는걸 느낀다.

우리나라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한 지 이제 겨우 10년 정도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운동을 하겠다는 분들은 젊고 에너지가 넘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했던 분들이다. 해외 사례는 변화가 별로 없는데 비하면 한국은 매년 바뀌는 것도 한국 협동조합이 가진 장점이다.

강민수 - 비서관님 말씀에 동의한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전부 좋게만 보는 것은 아니다. 유럽 협동조합 이론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실망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유럽의 노동 관행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사업자 협동조합, 프리랜서 협동조합은 사실 협동조합으로서 아름다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다고 보일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 전체를 놓고 ‘가장 활발하게 협동조합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 우리나라 사례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명확한 사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협동조합 운동 발전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담대한 제안, 한국형 좋은 거버넌스를 만든다”

“기본법은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통과 돼야 해요. 기본법이 제정돼야 우리가 말하는 협동조합 간 협동이나, 협동의 지역사회를 촉진할 수 있으니까요. 벌써 3번의 국회를 거쳤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8명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했고, 올해 있었던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공청회 당시에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만 보완을 해달라는 취지였죠. 그런 맥락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만약 반대 논리가 있다면 2박 3일이건, 3박 4일이건 얼마든지 토론할 자세가 돼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 하는 협동조합 허브론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고, 사회변화 운동이 활성화돼서 제도를 개선하는 선순한 구조가 필요해요. 한국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나라가 됐어요.”

김기태 비서관과 강민수 센터장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를 강조했다.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발전하고, 협동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두 사람에게 현재 사회에서 나타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Q. 국내 상황을 보면 지자체에서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 보인다. 한국에서는 거버넌스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국내에서 거버넌스 개념이 잘 정립 됐다고 보는가.

김기태 - 본래 거버넌스는 국가, 대기업·기업, 시민사회조직 3자가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한 국가의 정책을 '같이 설계하고, 같이 집행하고, 같이 평가해서 그다음으로 가자'는 방식으로 합의된 논의다. 이것이 한국에 들어온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정책을 만들고 평가하는데 개입은 가능해졌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은 많이 약해졌다. 우리나라 거버넌스 논의는 특수한 형태로 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많이 달려졌다. 특정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가 모여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됐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되면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집행의 역량이 커질 것이다. 그때는 책으로만 읽었던 거버넌스가 한국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

강민수 - 공무원 입장에서 거버넌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의견수렴’이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버넌스로 보는 것 같다. '하면 좋지만 안해도 무방한 것'이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이 두 곳이 만나 거버넌스가 될까. 어렵다.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기에 어느 지점에서는 합의가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정책을 만들고 수렴해 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풋(input), 프로세스(process), 아웃풋(output), 아웃컴(outcome) 전체 단계에서 시민과 사회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

민간에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성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 협동조합이 연합회 등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자기 스스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거버너스 논의는 정부, 반대편에 있는 시민사회가 다 같이 조금 노력할 지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김기태 - 어느 나라건 어떤 정책이건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연구자료를 봐도 한국은 일반적으로 특정 정책에 대해 지자체장의 의지가 50%~55% 사이에서 영향을 끼친다고 정리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복지 부문에서 법정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가 주관해 정책을 만들고 그로 인한 보조금으로 발생하는 재량 예산이 많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보조금 비율이 50%인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시, 감독, 감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의 거버넌스가 더 좋고, 한국의 거버넌스는 좋지 않다는 차원에서 볼 게 아니다. 거버넌스라는 건 그 나라의 행정, 정치, 국가, 기업, 시민사회 전체가 가진 관계가 평균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역사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한국 사회의 거버넌스는 어떤 상황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Q. 최근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는 서울시 흐름은 어떻게 보는가.

강민수 - 시장이 바뀌어도 노인, 복지, 청년, 여성 등의 예산은 줄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확 줄어들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이렇게 저렇게 깎아도 되는 곳으로 이해하는걸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협동조합 분야로 한정해서 말하면) 사회적경제에는 70% 이상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다. 예산을 깎는다는 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예산을 깎는 것과 다름없다. 때문에 예산을 깎는다면 왜 깎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했으면 좋겠다.

사회적경제 예산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민생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꼭 깎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행정이 예산 편성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더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지만, 예산이 갖는 특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예산 편성에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김기태 - 최근 서울시의 흐름을 보며 2011년 연구하면서 정리한게 생각났다. 2007년부터 완주에서 로컬푸드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완주 로컬푸드는 아주 성공하고 있는 사례였다. 내가 그것을 평가할 때 ‘현재의 지자체장 하에서는 매우 성공했다. 지자체장이 바뀌고 난 뒤에도 이것이 계속 될 수 있는지가 마지막 성공을 평가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썼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지자체장이 바뀌었는데도 잘 하고 있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민이 1000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완주지역 사람 뿐만 아니라 전주 등 인근 지역주민들도 완주 로컬푸드 매장에서 물건을 많이 사간다. 로컬푸드 덕분에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답했다.

지자체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에 있어서 사업의 연속성은 결국 민간이 어떤 한 정책에서 거둔 성과와 그것이 갖는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많은 시민들이 ‘정말 좋은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리 반대의 생각을 가진 정치 지도자라도 바꾸기 어렵다. 이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고 반성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강민수 - 사회적경제는 어떠한 정부와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다음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차원에서 다음 정부에 바라는 정책,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시적인 혁신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입법과 제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그린사회로의 대전환은 적정 기술 기반이나 시민 참여형 재생 에너지 분야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그동안 사회적경제가 잘 해왔고, 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독자들에게도 부탁 한마디 하고 싶다. 내가 직접 계산해 보니 우리가 대통령선거에서 하는 한 표가 700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정치가 아니라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개인과 가족만 있고 사회가 없는 사회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와 공동체는 반드시 있고, 기업은 이것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시장(市場)이 있어야 한다.

사회에서 탈출했던 시장을 다시 사회로 가지고 들어오려는 운동을 협동조합 허브론을 통해 주장한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는 아니더라도 정책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김기태 - 정치학에 나오는 정치는 사회를 통합시키는 것이다. 좋은 정치는 모든 국민에게 ‘우리는 다 같은 국민이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유능한 정치가로 자리 잡고 인정받는 것이다. 상대가 잘못된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건 내가 보기에는 고급 정치는 아닌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곧 끝이 난다. 최초로 사회적경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부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가치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법이 만들어지고 제·개정 되고 시행령 시행규칙도 바뀌었다.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가치법이 제정될 때 그동안 정부에서 했던 정책이 조금 더 안정화 되고, 다음 정부가 받아서 발전시키기에 유리한 구도가 생기기에 끝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정부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5년 동안 사회적경제 혹은 협동조합이 만든 성과들을 더 잘 정리하고, 그 다음 우리가 더 담대한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좋은 거버넌스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