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운동가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했지만, 워낙 넓은 들판이라 5년 동안 한 번 물 주고 비료 준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도 계속 제도와 정책을 통해 지원하려 노력하겠지만, 정말 싹을 틔우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사회적경제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 중간지원조직, 운동가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법 제정, 남은 정책 개발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출범 이후 27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 김기태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은 정부의 노력 대비 실질적 효과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치면서 현장에 가까운 관계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한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가 소개됐다. 이날 오후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워크숍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이번 정부 출범 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17), 사회적경제 금융(2018), 인재양성(2018), 일자리 창출(2020), 협동조합(2021), 마을기업(2021), 판로지원(2021) 등 27개 활성화 정책이 발표돼 사회적경제 현장을 뒷받침해왔다. 워크숍은 지난 5년간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역·조직·기업의 전략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경제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그간의 성과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확대 ▲사회적경제 분야 내 연대와 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등을 꼽았다. 발표를 맡은 강유신 사회적경제과 사무관은 “정부-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확대해 현장중심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경우 정부 내 입법 TF를 운용하고 정부 대안을 마련했으며, 공청회 개최와 당·정·청 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 6월 열렸던 공청회 이후로는 기본법 통과 관련 논의의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기업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성과를 꼽았다.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시장변화 대응 역량 제고 ▲공공 판로지원 기반 확충 ▲바이소셜, 임팩트 펀드 등 민간 참여 확산 등을 내세웠다. 구체적인 향후 목표도 제시했다. 지영철 사회적기업과 과장은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2020년 7만 5000개에서 2023년까지 10만개로, 100억대 매출 사회적경제조직을 77개소에서 100개소까지 확대하는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셜벤처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처음 소셜벤처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을 성과로 뽑았다. 올해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며 소셜벤처의 정의, 지원사항,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법이 통과되며 소셜벤처 판별기준도 개선했다. 중기부는 현재 소셜벤처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은 또 강원도, 경상북도, 서울 영등포구, 전북 완주군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발표했으며, 인천, 부산, 제주의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은 지역자원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지원 사례와 성과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인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가 판로지원 사업 성과를, ‘사회적기업 우시산‘이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성창훈 기재부 장기전략국장은 “이번 정부의 5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다음 정부에서 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만들어져 좋은 일자리와 서비스를 창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