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3대 전략 및 9대 실천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라!”
“정부는 임산부꾸러미,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 전액 복구 및 본사업화하라!”
서울먹거리연대가 8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살림서울생협 사무실에서 ‘전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5대 먹거리 현안의 조속한 해결 및 20대 대선 먹거리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부터 전국 8개 광역시·도 전국순회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진행 중이며, 7번째로 서울시에서 열렸다.
서울먹거리연대는 전국먹거리연대의 서울 조직으로, 한살림서울,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친환경급식연대, 구로아이쿱·서울아이쿱, 두레생협 서울지역협의회, 행복중심서울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창립 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먹거리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옥자 한살림서울 이사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전국먹거리연대와 서울먹거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삭감한 △먹거리 3대 사업(임산부꾸러미,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포함해 △식생활교육 예산 △군(軍)급식 친환경·로컬푸드 공적조달체계 도입 등 ’5대 먹거리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당연히 지속해야 할 필수적인 먹거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액 삭감 등 파행을 겪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국민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는 먹거리 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공약 관련 간담회도 열렸다. ’먹거리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20대 대통령선거 먹거리정책 공약도 제안하고 있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정책 추진체계 등 3대 전략에 9대 실천과제를 설정해 발표했다.
먹거리 3대 사업은 9대 실천과제 중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밥상 보장‘에 포함됐다. 서울먹거리연대는 “3대 사업이 시범사업을 넘어 전면 실시는 물론이고, 생애주기별 건강밥상 전달체계를 고려한 먹거리 보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먹거리기본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먹거리 종합전략의 부처별·지역별 협력 및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보희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먹거리 영역은 생산과 진흥은 농식품부, 안전관리는 식약처, 건강과 영향은 보건복지부, 환경과 폐기는 환경부 등 관련 정책이 연계되기에는 제약조건이 많은 실정”이라며 “다양한 부처에 걸친 개별법을 포괄하는 법률적 근거로 ’먹거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먹거리연대 측은 현재 박용진·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들과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전국먹거리연대는 8곳 광역시·도 간담회 결과를 종합해 정책공약을 최종확정하고, 대선 후보자들과 정책 협약식을 가질 계획이다.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먹거리 보장체계와 국민 소통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단체와 논의를 통해 먹거리 공약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