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협,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위한 전문가 토론회 진행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 상임대표 고진석)는 지난 6일, 서울시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개편 ▲SVI확대 및 금융생태계 조성 ▲공공구매 강화 등을 논의했다. 

한기협 지부 이사, 사회적기업 대표, 각 분야별 전문가, 고용노동부 사무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등이 참석해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오는 12월 중 발표 예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위기 상황에서 사회적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조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정책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적기업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변형석 트래블러스맵 대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의 한계점 분석을 통해 사회적가치 지향성을 높일 수 있는 등록제+사회적가치평가라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여 점차적으로 등록제로 가야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는 SVI 확대를 위해 정부지원사업, 진흥원 지원사업 등에 대한 폭넓은 적용과 건강한 사회적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동세 도우누리 대표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과정에서의 사회적기업 인증 병행, 조세감면 등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특례를 위한 법개정, 사회서비스 프렌차이즈 사업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덕천 거름 대표는 공공부문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구축, 조례 제정을 통한 우선구매 비율 목표화 및 의무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한 공공서비스 확장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석 ㈜멘퍼스 대표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실현을 위해 사회적기업 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적기업형 내일채움공제, 지원금 매칭 신설 등을 제안했다.

임영락 전국사회적경제판로지원네트워크 대표는 "민간 중심의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유통벤더 전담기관 육성 등 표준화 방안 프로세스 도입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영호 (유)클린서비스보금자리 대표는 "한기협은 자발적으로 전국적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유일의 당사자조직으로서, 법정단체 지정을 통해 권리와 책임의 실질적 담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기협은 전국 17개 지부(1500여 개 사회적기업) 회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기본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연구자, 관계부처, 국회 등에 전달하기 위해 총 3회의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은 2차 토론회로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주요이슈 7가지를 중심으로 발제 및 전체토론을 진행했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개편 ▲SVI확대, 금융생태계 조성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 ▲공공구매 강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육성 ▲한기협 법정단체 지정 필요성 ▲ 민간중심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제안 등이다. 최종 3차 토론회는 11월 초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