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 영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아주 뜨거운 분야가 됐다. 여러 걱정과 함께 지난 우리 삶을 반성하는 목소리까지, 의료뿐 아니라 모든 일상이 재점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계 파업까지 거론되고 있어 전 국민이 긴장한 상황이다.
비의료인으로서, 의료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의료계 파업은 단순한 밥그릇을 챙기는 자기 이기주의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료계-정부 간 신뢰가 형성돼야 하는데, 이는 어찌 보면 구조적인 문제라 단기간에 풀기는 어렵다.
그중 하나는 ‘의료 전달체계의 문제’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았듯, 공공의료기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의료서비스 대부분은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이 민간의료기관도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다. 경쟁이 심화하는 원인 중 하나는 정부 중심 건강보험체계의 ‘행위별저수가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건강 재정기반과 정책은 국가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낮은 수가에 기반한 행위별 의료행위는 민간의 자율성과 신뢰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구조가 수십 년 이어져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는 큰 불신이 생겨버렸다. 이런 벽을 두고는 표면적인 문제 해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다.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를 세울 방안으로 공공과 민간 사이 중간지대 역할을 할 ‘사회적 의료기관,’ ‘사회적 의료 영역’을 제시한다. 세금 중심의 공공의료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경쟁적 의료서비스 구조를 보완하는 형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당사자 참여는 필수다.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건강 문제는 재정과 의료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이 건강의 보조자 또는 매개자가 돼야 한다. 우리 조합에서 3년 전부터 실행 중인 ‘건강반장’ 활동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것을 넘어, 자기가 사는 동네의 의료취약계층을 돌보는 활동이다. 여기에 의사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건강반장과 소통하며 의료와 건강에 대해 알려준다. 지역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원격의료도 정부가 산업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대면 진료와 1차 의료 중심(주치의제 도입 등) 기조 속에서 부분적인 시도로 의료계와 접점을 찾아가는 거다. 특히, 의사의 방문 진료(왕진)를 강화하면서 보조 수단으로 원격의료, 원격모니터링 등 원격의료 영역의 문제를 보완하고 수가도 현실화해야 한다. 작은 것부터 하나, 둘씩 신뢰 관계를 만들어 정책을 완성해 가야 한다.
불신과 불만이 계속된다면 또 다른 파업이나 단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중간지대로서 ‘사회적 의료기관’ 또는 ‘사회적 의료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는 건 이를 해소할 만남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공공과의 접점을 형성하거나, 민간의 한계를 혁신할 아이디어·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느 때보다도 국민 건강이 중요한 이 시기에 새로운 방식의 의료서비스 방식을 제안해 본다. 의료계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장기 정책을 위한 과감한 행동으로 신뢰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 그래서 국민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