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정책이 실종되고 정쟁만 난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22대 총선이 다가오자 거대 정당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4·10 총선을 17일 남긴 전날(24일) 국민의힘은 물가 안정을 약속하면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가 파탄 났'다며 '국민 한 명당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수출 증가로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다면서도,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며 민생 경제를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그중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세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금투세 폐지에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논리는 1400만 명 규모의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이 혜택을 본다는 주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전국을 순회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박근혜 정부의 전직 경제부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내세워 민생경제특위를 출범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거시경제 회복세가 하루빨리 민생경제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혼연일체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재명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민생 회복 지원금' 전격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 정권의 무능과 국정 실패로 민생과 경제가 파탄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민생 경제 비상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전격 제안했다.
이 대표는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 경제 CPR(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 민주당이 승기를 굳힌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을 일부 참조한 셈이다.
이 대표는 "(당시) 모두가 '죽겠다, 죽겠다'고 할 때 가구당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니 동네가 약 6개월간 활황을 겪었다"며 "다른 어떤 때보다 오히려 더 매출이 늘고 소비가 늘고 소득이 늘어 살 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민주당이 추산하기로는 약 13조원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그간 퍼 준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 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 약속들을 이행하는 데 드는 약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은 액수 13조원으로 죽어 가는 민생 경제, 소상공인, 골목 경제,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만이 지난해 민생 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1인당 한화 25만원 수준의 '경제 성과금'을 지급한 것을 예로 들며 "IMF 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의 깊게 볼 대목이다. 대만보다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의 생사를 가를 골든 타임을 지금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 경제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4년 전 경제회복 효과를 봤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추가경정 예산 논의도 착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총선이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동안 거대 양당은 정책 보다는 상대 당의 공천 과정에 문제점만을 들어 흠집을 내었던 상황이다.
예컨대 공천 파문, 여기저기서 터지는 실언 논란만 무성할 뿐 각 당 주도로 특정한 정책이슈가 뚜렷하게 부각된다거나 정책적 어젠다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총선이 2주 남짓 남은 상황에서 각 당이 어떤 민생 드라이브를 거는지 그리고 어떤 참신한 정책이슈를 내세우는지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