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8일(수)부터 3일간 제주대학교 등에서 “공간의 커머닝에 초점을 맞춘 커먼즈 제도화”를 주제로 『2022 공동자원(커먼즈)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커먼즈는 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동의 자원(common-pool resource)과 공동체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적 관습과 규범을 뜻한다.
이번 행사는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유관 국책기관과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및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가 함께 개최하며, 우리나라 주요 커먼즈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 첫째날 28일에는 <전환 사회에서의 법학의 도전: 커먼즈(commons)와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사회적가치법제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이계수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커먼즈의 제도화에서 법학의 역할: 공물법과 도시계획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하고,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 및 5개 기관 패널들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행사 둘째 날인 29일에는 <공간의 커머닝에 초점을 맞춘 커먼즈 제도화>를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가 열린다. 이 날은 주요 국내 커먼즈 대표사례인 제주의 현황을 검토해보고, 실효적인 법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김자경 제주대 전임연구원이 ‘제주마을 공간자산 활용방식’를 발표하고,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센터장이 ‘건축자산 진흥 제도 및 활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2세션은 <공간을 커머닝하기: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리며 ‘도시커먼즈와 포퓰리즘 정치 도시 내 위험과 공간의 생산’ ‘도시 속 유휴부지를 어떻게 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을까’ 등을 주제로 이승원 서울대 선임연구원, 김수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커먼즈 제도화의 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커먼즈 전문가 집담회가 진행된다. 박서현 제주대 전임연구원이 ‘제주 공동자원 조례에 대한 구상: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과 볼로냐 규약의 시사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후속 논의와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망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커먼즈는 경제적 격차, 사회적 소외 및 홀대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커먼즈가 아직 법적인 개념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미래사회가 주거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접근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