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주택 사업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사업자 육성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주체와 서울시가 공동 출자하고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운영한다.
시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주택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20여 개 사회적경제 주체가 약 869세대의 사회주택을 공급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1만호의 사회주택 공급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가 매입한 토지나 노후주택을 민간사업 시행자인 사회적경제 주체에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면, 사회적경제 주체가 땅 위에 건물을 지어 1인 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값에 장기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주택 내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신혼부부, 장애인, 육아, 청년 창업가 등 입주자 간 주거 공동체도 지원한다.
대표적인 서울시 사회주택으로는 △건물 1층에 지역주민이 조직한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봉천동 사회주택(18호, ’18.7. 입주완료)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화곡동의 주거약자배려 주택(12호, ’18.8. 착공) △동네주민을 위한 영화관과 갤러리 등 문화공간이 있는 연희동의 청년·예술가 사회주택(38호, 연내 착공) 등이 있다.
이번 ‘사회주택 사업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총 11주(1회 2~3시간)에 걸쳐 사회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실제 운영 사례, 현장방문, 멘토링, 재무관리 및 금융 교육 등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기존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해온 ‘사회주택 아카데미’보다 적극적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시는 한국사회주택협회 회원사로 있는 59개 업체를 사회주택 프로그램의 잠재적 사업자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과정을 수료한 사회적경제 주체가 관련 사업 공모에 참여할 시 가점을 주거나, 사회주택 민간기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1일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더함플러스협동조합 김수동 대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의 참여방법과 참여조건,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당일 현장접수 및 추가 온라인 접수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 30명을 선발하고, 집중 육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양적?질적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경제의 무한경쟁이 아닌 상생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주택 사업자 육성에 나서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제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