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토지지원리츠를 통한 사회주택 공급 모델.
시는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의 공동출자금만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해 재원을 추가조달할 예정이다. /이미지 제공=서울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이하 '리츠')'에 내년까지 1200억 원을 공동 투자한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카페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출자(1:2)해 기금을 마련하고 1200호의 사회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는 시가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한 15년도부터 3년 간 공급해온 936호의 약 130%에 달한다. 

리츠의 기금은 사회주택 건설에 사용될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된다. 매입 후 사업자인 사회적경제추제에 30년 간 저리(연 2%)로 임대해주면, 사회적경제주체(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는 여기에 주택을 건설해 청년?신혼부부 등 입주자에게 공급한다. 

특히 시는 리츠 마련으로 시 재원을 SH공사에 출자했던 기존 사회주택 사업에 비해 4배의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만큼, 중규모(990㎡ 이상) 토지 매입도  본격화해 단지형 사회주택이나 기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입체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주차장, 무인택배실, 도서관 등을 사회주택과 복합건설하는 등 지역 내 생활인프라 확보까지 리츠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 곳곳에 의미 있고 다양한 사회주택이 공급돼 서울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급하는 토지에 사회주택 사업을 시행할 사회적경제주체를 오는 12월 1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세부 공모지침서는 서울투자운용(주) 홈페이지(http://seoulreits.co.kr/) 및 사회주택 플랫폼(http://soco.seoul.go.kr/so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관심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02-6925-0990)에 상담 또는 컨설팅을 의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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