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앱이 空空앱이 되지 않기 위해"...경남사회적경제포럼

경남 사회적경제 전문가와 플랫폼 생태계 관계자들이 공공플랫폼 사업의 지향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15일 마산YMCA에서 열린 경남사회적경제포럼에서는 ‘플랫폼사업에서 공공과 노동⋅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쏟아졌다. 

포럼은 창원시정연구원의 창원형 공공앱 연구결과와 올해 5월 출범한 배달라이더사회적협동조합 사례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송원근 경상국립대 교수의 사회로 경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단이 추진한 공공배달앱 쓰리고마켓 사례 등을 토대로 토론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웅섭 창원시정연구원은 시류를 편승해 지자체별로 배달 공공앱이 난 개발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익모델 개발과 소비자 유인책, 적절한 관리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독과점 시장이나 불합리한 근무환경 사업군을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전환해 창원형 공공플랫폼을 개발하고 사회적기업이 관리 서비스함으로써 이익을 공유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박종태 배달라이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전통시장과 협업, 배달노동자 권익보호 등 조합의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또 배달주문앱과 배달대행업의 경계가 무너져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리이더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면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투명하고 차별화된 공공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플랫폼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과 노동⋅소비자들의 대응에 대해 추진주체간 주장과 토의가 이어졌다. 발표내용은 △공공앱 사례발표(옥명훈 통합지원센터 팀장) △배달앱에 대한 지역대응(주성화 ㈜타자하나로 대표) △주문앱 개발 방향(김성수 ㈜쓰리고마켓 대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배중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장) △주문앱 사용자 입장(김주완 경남도민일보 전무이사) 등이다. 

옥명훈 팀장은 쓰리고마켓이라는 "공공배달앱을 통해 전통시장과 배달라이더를 동시에 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요 성과로 3000여건의 주문건수, 6000만원의 매출성과 등과 함께 앱 개발사의 지역 사회적기업화, 전통시장 상인회의 협동조합화, 배달노동자 사회적경제 진입 등을 소개했다.  

사회자인 송원근 경상국립대 교수는 플랫폼사업의 흐름을 도식화해 설명하면서 형태는 다르더라도 공공이 플랫폼 사업자로 나선다면 자연스럽게 갑질과 독점가격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조례 제정, 거버넌스,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공제사업과 관련 교육 제공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 배중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장은 경남은 지난해 10여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다며 기존의 단속, 처벌 중심의 규제보다 본질적 문제를 파악하고 보상, 혜택 중심으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빅데이터 수집으로 주행특성을 분석해 단기적으로는 교육과 계도에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인하, 배송요금체계 조정 등 라이더 처우개선과 전기차 도입 등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고 말했다.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전무이사는 사례로 소개된 공공앱들을 직접 사용해본 경험을 토대로 접근성, 편의성, 성과신뢰성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취지가 좋더라도 불편한 앱은 외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이 민간사업영역까지 무리하게 진입하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은 이보다 법과 규제강화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쓰리고마켓 대표는 "앱운영 초기 불편해하던 소비자들과 상인들이 사용이 익숙해지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관리가 능숙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앱이 좋고 나쁘다를 떠나 수도권 대기업 플랫폼이 지역까지 장악해 관련 경제주체들이 모두 어려워지고 자본과 인재가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성화 ㈜타자하나로대표도 "수도권 대기업 플랫폼이 지역에서 이익을 거둬가면서도 지역과 배달 라이더들에게 내놓는 혜택은 너무 적다"고 하면서 공공플랫폼을 통한 이익의 사회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첫 발제자였던 김웅섭 연구원은 수많은 공공앱 중 절반이상이 효용을 상실한 앱으로 밝혀진게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플랫폼 전후방 사업을 고려하면 공공배달앱의 개발 당위성이 낮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실효성 있는 공공앱은 단기적 성과와 정치적 목적을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번 포럼은 경남도가 주최하고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경남배달라이더사회적협동조합(가칭)이 주관했다. 박준호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과 문순규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