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일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어르신을 위한 총선용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여당은 지난 6일 편찮으신 어르신과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맞춤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우선 생활지원 서비스를 결합한 어르신 주거시설의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취약 어르신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실버주택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을 위한 프리미엄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은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실버타운 입주시에는 기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취약 어르신 주거 복지 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도 2027년까지 총 5000가구 공급에서 2만 가구로 대폭 상향 추진한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도 개선한다.
아울러 노년기 건강의 통합 관리를 위해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도입해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한 수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당은 또 지역사회의 높은 돌봄 수요에 대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향후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15%에서 2027년까지 30%로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발표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은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공약이자,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모든 구성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공약"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