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힌데 이어 SNS에는 "4월 10일은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며, 그 길에 힘을 보태려 한다"라고 써 사실상 총선출마를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정 전 교수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항소심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이 항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앞으로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이라며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쓸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행태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며 "검찰 독재 행태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총선 관련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오늘 또는 조만간 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는 보다 구체화했다.
조 전 장관은 "5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후보자로 지명받은 이후 저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책임감만큼이나 뭐라도 해야한다는 의무감에 다시 국민들 앞에 섰다"며 "오직 그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고 났더니 후진국'이란 말이 유행하다 요즘은 전쟁, 위기, 명예퇴직, 부도, 폐업과 같은 살벌한 말들이 연일 뉴스를 도배한다"며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정부에게 국민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 흠집 있고, 상처 많은 그 힘이라도 국민이 명령하는 곳에 쓰겠다"며 "제가 무엇이 되려 하지 않겠다.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국민이 가라하는 길로 가겠다"고도 했다.
또 "검찰 집단의 횡포를 누구보다 온 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 온다 해도 회피하거나 숨지 않겠다"며 "정치가 국민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고 보탰다.
조 전 장관이 앞서 북콘서트 등을 통해 내년 총선이 신 검부(檢府)가 장악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고 신당 창당이나 총선 출마 관련 질문에 자신이 해야할 일을 하겠다며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심정'이라 했던 점을 미루어보면 그가 밝힌 '새로운 길'이 신당 창당 및 출마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은 여야의 선거제 개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을 당시엔 다소 추상적인 답변을 이어오다가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확정한 후 보다 명확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조 전 장관은 싱크탱크 '리셋코리아행동'을 출범해 각종 세미나 등을 진행해왔다. 전문가, 지식인 등의 강연을 통해 저출산 인구절벽 심화, 성장동력 저하, 기후 위기, 검찰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등의 현안을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지난 1일 발기인대회를 열었는데,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이끌었던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대표를 맡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이준석 신당까지 다 합하면 야권의 200석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며 200석이 확보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이나 개헌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만약에 넓은 의미에서 반윤 정치 세력이 200석을 획득하면, 4월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 생각으론 레임덕(lame duck)이 아니라 데드덕(dead duck)이 될 것"이라며 "데드덕이 되면 현재의 검찰도 데드덕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법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탄핵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과의 연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며 위성정당이 아닌 통합형비례정당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조국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엔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박홍근 민주당 민주개혁진보연합 추진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장은 야권연합을 위한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창당도 안 돼 있거나 원내 진입이 안 돼 있어 국민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비례정당 합류 여부는 조 전 장관 측 신당이 결성되면 또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끝내 합류하지 않게 되더라도 조 전 장관이 직접 출마하는 '새로운 길'도 있다.
다만 보다 구체화된 입장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할 일은 없을 것이라서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