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40개 의대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부터 제시하라"며 반발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졸속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25학년도 증원 수요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고,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하고도 과학적으로 진행돼야 할 수요조사는 정치적으로 변질돼 버렸고, 조사된 의대정원의 수치는 부르는게 값이 되는 투전판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한 채 여러 이해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굴복해 비겁한 여론몰이를 시작한 정부를 크게 지탄한다"며 "의대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적정 의대 정원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과 법적 책임을 완화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마련해 무너지고 있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의대정원 정책으로 인해 향후 발생하게 될 의료·과학·산업 등 대한민국에 닥쳐올 위기와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독선적으로 의대정원 정책을 강행한 이들이 짊어져야 한다"면서 "2020년 9·4 의정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문가와 상의 없는 비상식적 막무가내의 일방통행이 지속될 경우 더 이상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수 없다"며 "14만 의사들의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