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관광 활성화와 관계인구 증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지방소멸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20일 ‘2022 강원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강원도 원주시 한국관광공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공정관광과 관계인구 확대로 지역문제 해법 찾기’를 주제로 열렸다. 심각한 인구 유출로 이어진 지역 경제의 쇠퇴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강원도, 4개시 제외 지방소멸 ‘위험‧우려’
먼저 이윤환 강원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집행위원장이 ‘지역소멸 위기 대응 관계인구 형성 특화의제’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 강원도는 원주, 춘천, 강릉, 속초시를 제외하고 65세 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지방소멸 위험 지역은 고성군이 속하며, 우려 지역은 화천, 양구, 인제, 양양, 평창, 영월, 정선군, 태백, 삼척시 등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된다.
아울러 강원도는 행정 의존도가 매우 높지만, 자연과 문화, 주민이 어우러진 관광으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은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지출의 부가가치를 지역 내 머무르게 하고, 강원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단순 관광지가 아닌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사업을 소개했다.
박정환 춘천사회혁신센터장은 ‘공정여행을 위한 플라스틱 프리 호텔 헙업 사례’를 발표했다. 리빙랩 실험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강원랜드 임직원 협의체에서 참여해 고객과 직원의 참여를 통한 자원순환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올해 9~11월 생수병, 세탁물 가방, 샴푸통 등 일회용 폐플라스틱 1903kg을 수거해 벤치와 장식품 등 가구, 조끼와 담요 등 의류로 새활용했다. 또한 실험 내용을 담은 ‘플라스틱 프리 호텔 가이드 북’을 제작하는 등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고향세 도입해 지방재정‧관계인구 늘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이연경 페어트래블재팬 법인장이 ‘일본 지방소멸 지역의 관계인구 증대 전략’을 소개했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고향세’를 도입했다.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 및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입 당시인 2008년 814억원이었던 모금액은 2021년 8조원을 넘어서 100배가량 성장하는 등 지방 재정 확충에 큰 성과를 거뒀다. 고향세 모금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경제 동력을 확보하고, 관계인구를 증대시키는 등 효과도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역의 관계인구를 증진하고 필요한 세수를 확보해 지역경제 부흥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 중이다. 이 법인장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해 지자체의 사무 부담을 최소화하며, 지역문제를 해결할 답례품을 기획 및 제공해 지역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미소 피스트레인 상임이사는 ‘1만명이 찾는 DMZ 뮤직 페스티벌’을 주제로 철원 사례를 발표했다.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한국 철원에서 2018년부터 열리고 있는 국제 음악 축제다. 페스티벌은 관광지나 먹거리 등 지역 자원과 연결해 철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좋은 기억을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김 이사는 “교류인구나 정주인구와 달리, 한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반쯤은 주민 같은 관계인구를 늘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지역 특성 반영한 관계인구 확대 전략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강원도 지역의 사례도 소개됐다. 먼저 양구군은 인구정책TF팀을 출범시키며 1월 시행 예정인 고향세 준비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향세를 기부하면 답례품(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을 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식도 고민중이다. 예를들어 ▲양구 군인사랑 안내소(가칭)을 설치해 군인 및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학령인구 확보를 위한 산촌 유학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양구에 일정기간 살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농가판로확보지원을 통해 파지사과 등 농작물 피해농가에서 생산품을 활용한 답례품 지원 ▲양구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등의 방식을 고민중이다.
강원도 접경지역인 고성은 지역 상권이 붕괴 되는 등 지역소멸에 절실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성은 공정관광 활성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공정관광의 원칙을 지키면서 시장의 변화를 도모하고, 공정관광 프로그램에 마을 활동가, 주민,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사회적기업가 등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한다. 또한 접경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정관광 모델을 구상하고, 강원도와 지역성을 적극 수용한 평화-공정여행 기획자 및 프로그램도 양성한다. 고성 지역 특성을 살린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접경지역에 관심이 없거나 지역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