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수진 기자
다자녀라는 말은 말그대로 자녀가 많다는 말이다. 얼마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다자녀가구(가정)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으며, 정부는 다자녀가구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제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해 여러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기준은 광역자치단체 먼저 적용하고 이후 기초지자체별로 확대해 올해까지 모든 지자체에 2자녀로 통일되게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적용되는 다자녀혜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 0.78명보다 0.06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서울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출산율 0.55명으로, 이번에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를 두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인구 절벽의 구간에 진입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인구 대책이 절실하다. 전년 대비 0.05명 감소했고 최초로 0.7명 선이 붕괴됐다. 향후 전망은 더 어둡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은 2025년 출생아 22만 명, 2072년 16만 명을 예상했다. 최악의 상황에는 2072년 출생아가 9만 명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인 인구 수가 전국민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갈수록 세계인구가 늘어나 2070년에는 103억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한국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207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5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 BBC, 한국 인구 대책 절실...저출산 핵심요인 '시대착오적 여성상', 여성 목소리 들어야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지난해 9월 EBS교육방송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법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은 듯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지금도 회자될 정도다.
앞서 외신들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진 걸 두고 비중있게 다뤘다. 지난해 2월 미국의 CNN은 "한국 정부가 지난 16년 동안 인구 감소의 대책으로 2000억 달러 이상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AP통신은 "우울한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 값비싼 주택, 성별 및 사회적 불평등, 낮은 수준의 사회적 이동성, 잔인하게 경쟁적인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막대한 비용이 원인"이고 "가부장적 문화도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유엔과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 한화로 약 3900만원 이상인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어 오는 2100년 한국의 인구는 현재의 절반에 못 미치는 2410만명이 될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또, 블룸버그통신은 이런 세계은행 수치를 인용해 2021년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던 한국의 출산율이 더 떨어진 데 주목하고 "저출산은 성장과 활력을 뒷받침하는 노동력 규모를 줄여 경제에 장기적인 위험을 가져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해 덜 걱정하도록 양성평등을 개선해야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에 제안한다"고 전했다.
지난 2월에는 영국 BBC가 한국 정부가 20년간 379조8000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한국의 '인구 소멸'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BBC는 서울 특파원 발로,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웹사이트에 올려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BBC에 따르면 1년 동안 우리나라 전국 여성들 인터뷰를 통해 노동 시간이 길어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고 육아 휴직 후 해고와 승진 누락 경험,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 등을 토로하는 여성들 목소리를 기사에 담았다. 또한 한국의 저출산이 여러 사회 문제가 맞물려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시대착오적 여성상을 저출산의 핵심요인으로 봤다. 한국은 지난 50년 간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으며, 여성의 고등교육과 사회활동 비율도 급증했다. 그에 비해 육아·살림을 전담하는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 변화는 더디다는 것이다. 매체는 이어 여성들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사회적 단절로 고통받는 현실을 기재했다. BBC는 이런 한국의 인구 대책이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8일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 기사를 올린 BBC 서울 특파원 멕켄지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가 개최한 기념행사에 연사로 참석해 자신이 직접 만난 한국의 평범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놨다.
맥킨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심지어 서울은 0.55명"이라며 한국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1년 전 나는 한국의 저출산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한국 여성들을 직접 만났다"며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소개했다.
맥킨지는 출산 후 직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주변 동료들을 보고 육아와 출산을 포기한 여성,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고 독박육아에 힘들어하는 여성,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한 여성,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아이가 행복할 수 없는 한국에서 출산을 하고 싶지 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한국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한국에서 엄마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현실을 알아서 출산을 포기한다"며 "현실을 아는 것이 출산을 막는다면, 바뀌어야 하는 것은 바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시간노동시간, 출산과 커리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 등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의 더 많은 지원이 아니었다"며 "더 유연한 근무시간, 배우자도 같이 육아를 하고 가정과 일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의 변화를 원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육아 장려를 위한 근무제도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한국의 한 주요 회사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같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5일에 할 일을 4일에 걸쳐 나눠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론 안된다"는게 그의 지적이다.
또 "이미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회사들도 있다고 알고 있다. 엄마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혹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여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논의의 중심에 놓는 것이 필수"라며 "여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한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롯데 "가정·일 양립이 기업 성과로 이어져"...임신부터 돌봄까지 전 과정 지원 시스템 정착
저출산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문제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이 국가의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안보와 복지 등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얼마전 부영그룹은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놔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어 썬크루즈 호텔&리조트도 첫째 출산시 5천만원, 둘째 출산 시 추가 5천만을 지급하는 복지지원을 시행한다고 한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기업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출산 지원금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시급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제도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전 계열사에 여성 자동육아휴직 제도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도입해 운영 중인 롯데의 출산장려 복지제도가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난주 정부는 저출산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저츨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고 체제정비를 했다.
저출산위는 현재 저출산 극복의 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롯데의 성과가 모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미 2012년에 대기업 중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롯데가 주목받고 있다.
롯데는 2017년에는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했고, '남성 육아휴직제도'도 대기업 중 처음 의무화했다. 또한 임신부터 돌봄까지 양육 전 과정의 제도를 운영하며 기업의 가족친화제도를 선도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롯데 내 출생률은 당시 국가 통계 0.81명의 2배가 넘는 2.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연근무제, PC-OFF제 도입 등 가족친화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롯데가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할 당시만해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기에 매우 의미있는 수치이다.
롯데의 엄마, 아빠 육아휴직제도는 그룹을 대표하는 기업문화로 자리잡았다. 현재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100%이고 근무 복귀율은 93%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백명 이상 기업체의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76.6% 수준이다. 남성육아휴직사용률은 90% 이상으로 누적 8천여 명이 사용했다.
이와 같이 롯데가 육아휴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커리어 관리에 신경을 썼기 때문으로 보인다.
롯데에 따르면 대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가장 큰 요인은 '인사상 불이익'이 가장 크다. 이에 롯데는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게 하는 경력 관리 문제 해결에 특히 신경 썼다. 먼저 육아휴직 복직은 경력 관리를 위해 기존 업무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2014년에는 육아휴직 복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빠른 적응을 위해 육아휴직자에게 복직 대비 준비사항, 선배 복직자의 적응 노하우 등이 담긴 매뉴얼 책자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를 제공하고 있다. 업무 노하우, 자기 계발 등을 위한 20시간 온라인 교육, 복귀 직전에는 3시간의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업무 적응과 육아 병행 노하우 등을 배우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롯데는 가정과 일의 양립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기업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기조로 임신부터 돌봄까지 양육 전 과정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육아 문제를 개인이 아닌 기업이 함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기간 중 편안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모성보호 휴게실과 단축 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 후에는 축하금 및 2개월 분량의 분유 등 축하 선물을 지급한다.
출산 후 2년 안에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고 휴직 첫 달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복직 후에도 육아를 원활히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 18개소를 운영하고 '미취학 아동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 1개월에서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자녀입학돌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운영 중이다.
롯데는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에 맞춰 다자녀 가구에 특화된 지원과 아빠들의 육아 동참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3자녀 이상 출산 시 2년간 다인승 차량 렌탈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2자녀 이상 미취학 아동 학자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계열사 내 업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직장 어린이집과 같은 다수 기업이 함께 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장기적 인프라 구축에 노력할 예정이다.
20일 롯데 관계자는 <본지>에 "롯데는 임신전부터 돌봄까지 양육 전 과정을 돕는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출산 및 육아를 적극 지원 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처럼 가족친화기업문화를 정착시킨 롯데는 남들보다 앞선 제도 도입, 뚝심 있는 제도 정착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는 다양한 사고를 가진 인재들이 존중 받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다양성 중심의 경영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롯데그룹내 출산률이 2.0%대를 유지하는 것은 BBC 서울 특파원 멕켄지의 조언처럼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양육의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중심이 돼야한다 것과 결을 같이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세종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과 소득 수준이 높고, 육아휴직 부담이나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이 덜한 공무원 인구 비중이 높은 게 그 이유라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복지 차원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롯데의 가족친화문화는 더 많은 기업들도 눈여겨볼 만한 모범사례이다. 여기에 90%에 가까운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 등에도 정부의 정책이 골고루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두가 가야할 길이 멀어 보인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 기업, 가정 등 사회 전체적인 변화가 시급하다. 작년 말 한국은행이 낸 '초저출산'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 현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 압력·불안감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려면 고용률을 높이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도시 인구 집중도를 낮추는 등 사회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전문가들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현금 지원같은 복지혜택도 필요하지만 롯데의 다양성 중심 경영철학처럼 출산·양육 및 성평등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 좀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출생률을 올리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