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다빈 기자
취약계층 아동과 노인 등에게 공공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설립 5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서울시가 지원금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는 폐지 조례안까지 발의됐다.
이에 서비스원에 소속돼 있는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된 보육교사들과 요양보호사들이 지난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선 폐지 위기에 놓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서비스연맹 서울본부 등 100여명이 모인 이날은 공교롭게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창립돼 5년째를 맞은 날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전임 고 박원순 시장 재임 시 민간에 기댄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를 일부라도 공공으로 돌리며 돌봄 노동자들에게도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곳이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고 서울시 지원도 뚝 설어지자 종사자들이 규탄에 나선 것이다.
◆"공공 돌봄 최소한의 거점, 서사원 폐지 중단하라!"
실제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요구한 지난해 예산 210억 원은 68억으로 3분의 1로 줄었고 148억 원으로 올린 올해 예산안도 서울시는 100억 원으로 깎았다.
지난해 9월부터는 장애인, 치매노인에 대한 방문 돌봄 서비스를 하는 종합재가센터도 기존의 12곳에서 5곳까지 줄였고 자치구에 위탁한 공공 어린이집 7곳에 대해서도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비스원 직원 급여가 민간 돌봄 종사자보다 높은데도 수혜 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시간은 하루에 4시간 남짓에 불과해 비효율적이라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하지만 서비스원 종사자들은 코로나19 당시 줄어든 서비스 시간도, 돌봄 대상자도 늘고 있다는 호소와 함께 '이게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이냐'고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폐지가 목표는 아니라면서도 향후 한 달여간 경영 혁신안을 두고 노조 측과 막판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강석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돌봄노동자를 정규직 고용하고 월급을 지급해 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든든어린이집을 운영해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장애통합 교육 등을 해 왔다."면서 "'공공돌봄'이라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왔다"고 강변했다.
정치하는엄마들·영등포산업선교회 등 사회단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서울시사회서비원이 상징하는 공공돌봄은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 할 가치라는 데 뜻을 모았다.
결의대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서울지하철 1호선종각역과 을지로입구역을 거쳐 서울시청 앞으로 되돌아오는 행진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를 구성해 폐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