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올해 초·중·고 교원 정원을 4000명 이상 줄인다. 지난해 10월 가배정 규모보다 1800여명 더 감소했다.
12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공립 초·중·고 교원 정원을 지난해보다 4296명 줄이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는 전년도 감축 폭(-3396명)보다 900명 더 줄인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해 알려진 교원 가배정안(-2500명)과 비교하면, 당초 계획보다 1796명이나 더 줄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전년도 14만8683명에서 14만6559명으로 2124명 감소한다. 이 중 교사 정원은 2139명 줄어든 13만4323명이다.
중·고등학교 교원 정원은 2172명 줄어든 13만8709명으로, 이 중 교사는 2188명 줄어든 13만1142명이다.
이는 중등 순회교사 정원을 제외한 수치다. 중등 순회교사 정원은 2022년 63명에서 지난해 58명(-5명), 올해 다시 47명(-11명)으로 감소한다.
공립 유치원 교사는 26명 줄지만 교장과 교감이 각각 14명, 12명 늘어 교원 수는 그대로 1만4811명이다.
반면 공립 특수학교와 비교과 교사는 늘어나게 됐다.
특수학교 교원은 지난해보다 366명 늘어난 1만7161명이다. 교사 364명, 교장·교감 각각 1명씩 증원됐다.
전문상담교사는 200명이 늘어 4137명, 보건교사는 86명 증가한 9013명으로 편성됐다. 영양교사는 71명 증원된 6830명, 사서교사는 60명 늘어 1618명이다.
다만 개정안은 오는 2026년 2월말까지 2년 동안 기초학력 보장과 학교 설립·폐교에 따른 효율적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정원 1807명을 두기로 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한시 정원은 공립 초등학교 교사 500명, 학교 통폐합 관련 한시 정원은 공립 초등학교 624명과 중·고교 683명 등 교사 1307명이다.
이로써 교원 총 정원은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34만4926명(순회교사 포함)을 편성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2982명을 줄였고, 올해 다시 지난해보다 3467명 감소하게 됐다.
정부가 교사 수를 줄이려는 것은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작성한 '2023~2029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보정치)'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513만1218명에서 2029년 427만5022명으로 5년 새 16.7% 줄어든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024~2027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를 내놓고 매년 교사 수를 줄일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