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고 7일 거듭 밝혔다.
증원분이 반영된 대학입시 전형은 오는 5월 말까지 각 대학들이 확정할 수 있도록 정원 배정 절차를 4월 중하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일정 안내 관련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협의해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오후 3~4시께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식 통보했다.
복지부는 전날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중점 배정한다'는 원칙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복지부는 교육부에 '대학들이 제출한 수요와 교육역량을 점검한 결과를 고려한다', '소규모 의대의 교육역량 강화와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는 정원 배분 원칙을 함께 제시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배분 기준을 자체 수립한 뒤 전국 의과대학 40개교에 통보한다. 다음달 중순까지 각 대학에서 증원 수요를 받을 방침이다.
정원 배분 과정에서 고려할 의대의 현재 교육여건에 대해서는 복지부로부터 지난해 11월 의학교육점검반의 현장 조사 결과를 넘겨 받아 살핀다는 계획이다.
당시 정부는 전국 의대 40개교로부터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원,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교육여건 확충 계획을 확인했다. 부속병원의 현황과 증원 시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의대 시설 면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조사했다.
일각에서 지방 소규모 의대의 교육여건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증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검토 결과를 밝힌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에도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수요를 많이 제출했다"며 "대학들은 지금 교육여건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다음달 중순까지 각 의대의 수요 제출이 끝나면, 교육부는 다시 복지부와 공동으로 의대 정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배분 기준을 다듬을 계획이다.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의대의 정원을 아예 늘리지 않을지도 관심이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소규모 의과대학의 기준을 50명 미만이라고 한다면 5개교가 수도권에도 있다"며 "아예 배제한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원 배정은 오는 4월 중하순까지 마칠 방침이다.
대학들이 학칙을 고치고 지난해 4월말 확정했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고치고 늦어도 5월 말까지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수험생 피해를 막기 위해 대학별 입학전형은 신입생 입학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해 사전예고해야 하나,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이를 정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밝힌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전형 60% 이상 확대 추진 방침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지역인재 선발전형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입학해 졸업한 후, 지방의대가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해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비수도권 소재 의대는 전체 모집정원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 입학 자원이 적은 강원·제주는 20%로 정해져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제(6일) 복지부가 지역인재 전형 60%를 단언한 건 아니다"며 "예시로 말한 걸로 이해하면 된다.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하는 배정 기준에 명문화돼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전날 보낸 공문에서 '60%'라는 목표치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진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런 목표에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2025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측은 "최근 교육발전특구 간담회에서는 의대를 갖고 있는 거점 국립대의 경우 2025년에 60% 이상 선발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라며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며 대학들이 60%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