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이동성 제고 개선방안을 발굴해 상반기에 발표한다.
사회적 이동가능성은 개인의 일생 동안 혹은 자녀세대에서 현재보다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나 낙관적으로 보는지를 통해 측정된다. 미래의 사회이동 기회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기대는 현재 상태를 개선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희망과 의지를 갖도록 한다.
2023년 현재 세대간 사회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30.3%,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7.2%에 그친다. 한국인은 세대 간이든 세대 내이든 사회이동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세대 내 이동가능성에 대해 더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회이동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다. 대졸 이상 학력층의 사회이동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이동성 작업반(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
작업반은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작업반은 교육, 일자리, 가족, 복지 전문가들과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반기 중에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교육과 일자리를 포함한 핵심 과제를 담은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적 이동을 위한 정책과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4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역동경제 구현 이행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 하에 1월12일 경제부총리 주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 1월18일 '사회이동성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이동성 개선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이동성 현황 분석'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직업이동성 논의 현황' 등의 발제와 함께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관계부처·연구기관의 역할과 작업반 일정 등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사회이동성 TF'를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며, 교육·일자리 등 핵심과제를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