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1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 있다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금융기관 거래 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돼 있으며, 그외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경과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혐의를 인정하냐' '바람픽쳐스 고가 매입 주장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김 대표는 이 부문장과 공모해 지난 2020년 카카오엔터가 제작사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200억원에 사들이도록 해 이 제작사에 시세 차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카카오엔터에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문장에겐 아내인 배우 윤정희가 대주주로 있는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가 제기됐다. 바람픽쳐스는 드라마 '최악의 악' '무인도의 디바' 등을 제작한 회사다.
다만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 "본건은 회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시 유망한 제작사(바람픽쳐스)에 이뤄진 적법한 투자"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투자 이전에 이미 해당 제작사는 유명 작가, 감독들과 다수의 작품을 준비,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었고 현재는 견조한 실적을 내는 우량한 제작사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에스엠)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하던 중 김 대표 등의 배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후 지난 24일에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가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