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 여야가 협상 중이지만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제나 위성정당 방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상 중이지만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선거구 획정은 협의 중"이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말씀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선거제 논의 마지노선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며 "정개특위 논의가 끝내야 협상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민주당에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두고 현행인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의견이 갈린 상태였다가 현재는 제3의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병립형을 선택하게 되면 이번 총선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해 11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당내에서 일면서 지도부는 병립형과 같지만 비례 의석을 수도권·중부권·남부권 등 3권역으로 나눠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4·10 총선 선거제와 관련, "위성정당은 국민에게 아주 내놓고 거짓말을 하는 선거"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위성정당은 안 된다는 신념이 지금도 마찬가지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총선 때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더라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출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의장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두고 " 자기가 이 제도에 의해서 반드시 이겨야겠다고, 요만큼이라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진다"고 비판했다.
또 "여야가 이해 다툼으로 한 석, 두 석 더 얻으려고 수 싸움하는 것 때문에 선거를 이렇게 선거 직전까지 결정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