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약속했던 '소상공인 정례협의체'가 16일 처음 가동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소득공제율 확대 적용, 상인연금제도 신설, 온누리상품권 지류 할인율 향상 등이 건의됐다. 오 장관은 "민생경제 활력이 소상공인에 있다는 믿음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이 후보자 시절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약속한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운영을 이행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전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협·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세제·법제 지원부터 유통망 구축, 해외진출 촉진 등 정책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여러가지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 녹록치 않은 현실에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했는데 관련 정책이 모든 소상공인한테 확대 적용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인력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인력난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 인력지원법이 빠르게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건의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득공제율 넓히는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세제 부분은 중기부 소관이 아니다 보니 부처 내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한다.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상인연금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정 회장은 "전통시장 상점가에 보면 70~80대 어르신들이 많다. 삶의 터전을 잃더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비를 마련해줬으면 한다"며 "상인연금제도를 만들어서 장터를 떠나도 생계를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챙겨봐달라"고 건의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할인율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지류 상품권에 대한 할인율은 5%이다. 모바일·충전식카드형은 최대 1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정 회장은 "전통시장은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고, 그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모바일이 아닌 지류"라며 "지류 상품권 할인율도 확대한다면 판매 실적 뿐만 아니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소비 진작은 전통시장이 변화되고 있는 방식과 연결돼야 하고, 젊은 층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디지털화와도 연결돼야 한다"며 "정책 과정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온누리상품권이 더 많이 발행되고, 확실하게 다 쓰일 수 있도록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전국 단위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전국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오 장관은 통합물류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4만 개 이상의 점포가 시스템을 통해 재고관리, 유통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답변했다.
백년가게 제품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전국백년가게협의회 이근 회장에게는 우수한 백년가게 제품 대상 해외판로 개척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외진출 준비부터 현지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백년가게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플랫폼 독과점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스마트기기 지급 등 지원사업 확대, 대기업과의 상생 방안 마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현장 교육을 통한 사업 역량 강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이날 나온 애로·건의사항 일부는 현장에서 즉답으로 해결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추가로 검토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책협의회는 매월 또는 격월로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규제·주요 현안 등을 주제로 소상공인 협·단체 및 개별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저의 공직철학과 정부와의 소통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가 맞닿은 결과"라며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상반기에 발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반영해 업계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했을 때 민생경제도 회복되고, 활력을 찾는 게 아니겠냐 했다"며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서는 중기부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답을 속도감 있게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