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교통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명절 연휴 동안 문 여는 의료 기관과 약국 정보를 제공하고 전 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도 허용한다.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조기 지급하고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설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전 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전(全)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을 할인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
버스와 열차 증편 운행, 갓길차로 임시 운행, 임시화장실 설치, 차량 무상점검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분산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설 연휴 24시간 의료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우선 명절 연휴 동안 전 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제공한다.
60세 이상 및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중증 환자 입원 치료비도 지원한다. 노숙인과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장애인·노숙인 건강관리와 지자체·시설 비상 연락 체계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