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또 건설업계 카르텔 혁파를 위해 감리·설계·시공 상호견제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과의 경쟁 체제로
먼저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는 공공주택 공급 시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의 단독시행 유형도 추가해 LH 영향력의 배제하고, 자체 브랜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 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및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민간 건설업계는 침체한 시장 여건 속에서 더욱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도 제공받는다.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 조달청 등에 이관…전관 업체 입찰 원천 배제
또 정부는 LH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각각 설계·시공은 조달청에,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단 법률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에 맡김으로써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상자를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 퇴직자로 넓히고, 대상업체도 200여 곳에서 4400여곳으로 늘린다. 재취업 판단기준 역시 공공기관 최초로 기관업무 심사대상자를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