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연구소의 「2021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대한민국의 아동 참여권 영역은 다른 4대 권리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다면 아동의 참여권을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아동이 주체가 되어서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굿네이버스 서울북부지부에서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이하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활동을 매년 운영 중에 있다. 올해에도 지역 내 초·중학생 24명과 멘토 9명이 4개의 팀으로 나눠서 활동을 진행하며 다양한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제언을 도출했는데, 필자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금 짚어보려고 한다. 해당 내용들은 일차적으로는 도봉구 한정 정책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게끔 유도한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첫째, 아동, 청소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도봉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예방책, 사후 관리책을 명확하게 구축하고 국민적인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도봉구 또래 감시단 출범 및 도봉 청소년축제 운영 시 디지털 성범죄 안내 부스 설치 의무화를 촉구한다.
둘째, 아동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하다.
국내 ngo와 서울교육대학교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아동, 청소년이 기후위기에 대해 알아가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 이벤트의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어야한다.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와 같이 곳곳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권과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환경 교육 의무화, 그린 마켓 활성화, 플라스틱 키오스트의 확대를 촉구한다.
셋째, 아동에게 최우선으로 좋은 환경, 기댈 수 있는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위기 아동이 최우선으로 기댈 수 있도록 본 정책의 전국적인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소년 범죄는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특히 아동학대를 경험했을 경우 청소년 범죄 비율이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개설 및 부모교육 실행을 제언한다.
넷째, 아동들이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수적이다.
UN은 ‘디지털 환경 관련 아동 권리에 대한 일반 논평 제25호’에서 아동의 권리가 디지털 세상에서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실현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에 입각해 굿모션 4팀이 제언한 것처럼 다양한 아동 주체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한다. 유해 요소에 아동,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초, 중학교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및 미디어 모니터링단 설립 제언을 촉구한다.
제 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노력 정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아동 권리 이행 사항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2.3점으로 아동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021년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의 2021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 내 종합 아동권리지수는 69.5점으로 2018년에 비해 0.2점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고, 그 중 참여권은 2018년 57.2점에서 55.7점으로 1.5점 감소하여 4대 권리영역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정책활동 참여 비율은 ‘16년 3.7%, ‘18년 9.1%, ‘21년 9.2%로 나타나, 유일하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나, 10%가 채 넘지 않은 적은 수라는 점에서 많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총괄멘토로서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해 활동 멘토들과 아이들을 열심히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제안들이 나올 수 있었고, 아동의 참여권 증진에 우리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 기여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낀다. 활동 인터뷰 당시 평소에는 관심 없고 잘 몰랐던 아동 권리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번 활동을 계기로 계속 아동 권리를 지키는 존재로서 활약하고 싶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 아동이 존중받으며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며, 아동권리모니터링단과 같은 지속적인 아동 참여권 보장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성장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