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갈수록 짧아지는 신종 마약 등장 주기를 지적하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속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처장은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신종 마약을 임시 마약으로 신속히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종 마약은 새롭게 등장한 마약으로 마약류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불법 사용하거나 유통하더라도 단속망을 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종 마약을 임시 마약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도 식약처는 오·남용을 우려해 신종 물질인 ‘3-메틸메트암페타민’과 ‘엔엠디엠에스비(NMDMSB)’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할 수 있다.
오 처장은 "신종 마약을 임시 마약으로 지정해 의존성 정도를 파악해 정식 마약류 지정 절차를 거친다"며 "(문제를) 판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기존 100일 이상 걸리던 임시 마약류 지정을 올해 40일 이내로 줄였다. 오 처장은 "임시마약류 지정 소요 시간을 기존 100일에서 지난해 50일 정도로 줄였고, 올해 40일 이내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신종 마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해외 데이터를 신속히 확인해 신종 마약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오 처장은 "신종 마약에 대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는 UN 마약범죄사무소가 갖고 있다"며 "제가 벨기에에 가서 마약범죄사무소 사무총장을 만나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양해각서로 식약처는 신종 마약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오 처장은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AI 의료 심포지엄에 대한 기대 효과도 소개했다. 내년에 한국 식약처와 미국 FDA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AI를 활용한 의료제품 규제 개발과 관련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식약처와 FDA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는 "(심포지엄 어젠다로) AI가 적용되는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은 연구개발(R&D)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규제를 만드는 데 생각하고 고려해야 하는 것, 새로운 가이드를 어떻게 만들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식약처는 세계 30개국 이상에 초청장을 발송한 상태다. 오 처장은 "규제기관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많아질 수 있고 회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미국과도 계속 미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가 글로벌 무대에서 의료 AI 규제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 AI 강점이 있다고 봤고, 그 덕에 이야기가 빨리 진행됐다"며 "한미 간에 공통되는 가이드 라인을 우리가 주도해 만든다면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