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 R&D(연구개발)의 질적 성장을 위해 앞으로 혁신·도전적 연구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적극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도전적 연구의 경우에는 성공·실패식 평가등급을 없애고 연구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축적·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7일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 R&D 혁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D 혁신 방안 확정과 함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종호 장관이 직접 혁신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 정부R&D 투자는 1964년 20억원에서 시작해 2023년 세계 5위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질적 수준은 10년째 정체되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육성해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투자·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 현안 중심의 단기적 투자에서 벗어나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하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컨설팅·동료평가 등 정성적 검토로 전환하는 대신 연구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 등을 종합 고려해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연구자·과제정보DB와 고용보험DB 연계, 글로벌 인력지도 등을 활용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재정책 수립도 추진한다.
도전적 R&D에 필요한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줄인다. 조달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 규정도 개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우수IP를 보유한 연구자에게 사업화 R&D를 지원해 IP 스타과학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 인정한다. 도전·혁신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정·탈락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바꾼다.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를 착수하고 연구비 집행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 내년에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산·감사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실현한다.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신청자와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를 폐지한다. 대신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위원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강령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 간의 균형을 맞춘다.
또한 연구과제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해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게 독려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포닥 연수지원, 순수 이론 연구, 개념연구 등 소액(1억원 이하)으로 충분한 연구가 가능한 분야는 소규모 연구를 유지한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연 5조원 수준으로 지속 투자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DARPA(미 고등연구계획국)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한다.
출연연은 그간의 소모적인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NTC에 핵심 연구인력과 장비를 집중시킨다.
글로벌 수준 연구자, NTC 참여 연구자 등의 핵심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과제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등 PBS 제도(연구과제중심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에 핵심 연구장비와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함께 지원한다. 대학 내에 인력·정보·지식 등 R&D 자원이 모이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반 구축 지원을 확대한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고, 연구비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박사후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외연수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